용인시의회(議會) 윤원균 의원은 제(第)211회(回) 임시회(臨時會) 제3차 본회의(本會議)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동면 덕성리 산림 폐목장 화재사건 진화에 따른 재난기금 투입’과 관련(關聯)해 발언(發言)했다.

윤 의원은 “2016년 9월 12일에 발생(發生)한 이동면 덕성리 기주산업 대표 정모씨 소유(所有)의 산림 폐목장 화재사건에 대해 용인시 공직자(公職者)에게 업무(業務) 태도(態度)와 예산집행(豫算執行)과 관련해 경종(警鐘)을 울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보도(言論報道)에 의(依)하면 이번 화재(火災) 이전(以前)에도 2014년부터 크고 작은 자연발화(自然發火)로 인한 화재가 수차례(數次例) 있었으며, 해당업체(該當業體)는 화재 예방(豫防)을 위한 추가(追加) 안전조치(安全措置)나 화재발생시(火災發生時) 피해(被害) 보상(補償)을 위한 화재보험(火災保險)에도 가입(加入)하지 않았다”며 “해당업체의 신고(申告)된 허용(許容) 보관량(保管量)이 2,240톤 규모(規模)지만 5배(倍)가 넘는 약(約) 1만톤 가량의 폐목을 적치(積置)해 놓음으로 인해 화재 발생의 원인(原因) 및 피해 확대(擴大)를 초래(招來)했다 생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폐기물관리법(廢棄物管理法) 제25조에 의하면, 환경부령(環境部令)으로 정(定)하는 양 또는 기간(期間)을 초과(超過)해 폐기물(廢棄物)을 보관(保管)하지 말 것과 자신(自身)의 처리시설(處理施設)에서 처리(處理)가 어렵거나 처리능력(處理能力)을 초과하는 경우(境遇)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委託)받지 말아야하며 이를 어길시 벌칙(罰則)으로 2년 이하(以下)의 징역(懲役)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罰金)에 처(處)하도록 엄히 규정(規定)하고 있다”며 “이토록 심각(深刻)한 불법행위(不法行爲)가 이뤄지고 있는데 용인시 해당부서(該當部署)에서는 관리감독(管理監督)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음에 개탄(慨歎)을 금(禁)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화재를 진압(鎭壓)하면서 안전총괄(安全總括)과에서는 폐목재(廢木材) 이동(移動) 적재(積載) 등(等) 응급(應急) 복구(復舊) 및 진화활동(進化活動)을 위해 응급 복구 장비(裝備)를 임차(賃借)하고 그 비용(費用) 1억(億)700만(萬) 원 가량을 재난(災難) 관리(管理) 기금(基金)으로 충당(充當)할 계획(計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용인시 재난 관리 기금 운용(運用) 및 관리 조례(條例) 제3조 기금의 용도(用途) 제3호 규정에 재난 피해 시설(施設)에 대한 응급복구(應急復舊)나 긴급(緊急)한 조치(措置)를 위해 기금을 사용(使用)하는 것은 용인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限定)하고 있다”며 “‘재난 및 안전관리(安全管理) 기본법(基本法), 시행령(施行令), 시행규칙(施行規則)’ 어디에도 사유지(私有地)에 더구나 소유자(所有者)의 불법(不法) 행위(行爲)가 이뤄진 상태(狀態)에서 사유재산(私有財産)의 응급복구 및 진화활동으로 기금을 투입해야 하는 근거(根據)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주장(主張)했다.

마지막으로 “올해 9월 하달된 국민안전처(國民安全處) 재난 관리실 재난 관리 기금 사용용도(使用用途) 지침(指針)에 의하면 재난 피해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는 국가(國家) 또는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하고 있으며, 사유시설(私有施設)은 법(法) 제5조(국민의책무) 취지(趣旨)를 고려(考慮) 자기(自己) 책임(責任) 원칙(原則)에 입각(立脚)하여 운용하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부서에서는 이 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금의 설립(設立) 운용 취지에 적합하도록 하여 시민(市民)의 혈세(血稅)가 헛되이 낭비(浪費)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萬全)을 기(期)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促求)했다.

한편, 지난 달 12일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폐목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지난 23일 진화(鎭火)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