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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뭉친 加德島特別法 181票 可決…TK는 "慨歎" 우르르 反對票
안종운  |  ahnjw45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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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27  09: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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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국회(임시회) 7차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1.2.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당은 대다수의 의원들이 일제히 '찬성표'를 던졌지만, 국민의힘은 대구·경북(TK)의 '반대'와 부산·경남(PK)의 '찬성'으로 쪼개졌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덕도특별법)을 재석의원 229명 가운데 찬성 181명, 반대 33명, 기권 15명으로 가결했다. 찬성률은 79%였다.

이번 특별법은 가덕도 신공항을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만들기 위해 입지 선정부터 준공까지 관련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원안 특례조항은 대부분 유지됐지만, 사전타당성 조사는 면제가 아닌 간소화하기로 했다. 쟁점이었던 '김해 신공항 폐지'는 조문에 명시하지 않고 부칙에 넣었다.

가덕도특별법은 여야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반대 보고서'를 제출하고 TK 지자체장들과 국회의원들이 반대 성명을 내는 등 갈등이 극에 달했던 점을 비춰보면 의외다. 4·7 재보궐선거가 4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다급하게 맞손을 잡았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기권표를 던진 윤미향·양이원영 의원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찬성표를 던지며 법안 통과를 이끌었다. 정의당은 강은미 비상대책위원장, 심상정 의원 등 전원이 반대했고,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와 윤상현 무소속 의원도 반대표에 이름을 올렸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기권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토론을 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2021.2.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반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투표에 맡겼던 국민의힘은 TK와 PK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내부 갈등이 수면 위로 표출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대식·곽상도·구자근·류성걸·양금희·추경호·이만희·윤두현 의원 등 국민의힘 TK 지역 의원 17명이 우르르 반대표를 던지며 가덕도 신공항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전체 반대표 33인 중 국민의힘 TK지역 의원 비율은 51.5%로 절반이 넘었다.

앞서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은 전날(25일) 페이스북에 "사업비만 무려 28조원이 예상되는 공항 하나를 이렇게 뚝딱 만들어내는 것을 보노라면 과거 야당이 여당에게 외치던 '토건공화국'이 이렇게 실현되나 어안이 벙벙하다"고 비판했었다.

이어 "(가덕도 신공항은) 이미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해 후보군 중 가장 부적합한 입지로 평가받았음에도 예비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까지 없앴다"며 "예상비용이 '반의반'이라는 거짓까지 보태 힘으로 밀어붙이는 여당의 졸속과 후안무치에 '참을 수 없는 정치의 가벼움'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표면적으로 현 정부와 여당을 겨눴지만, 여야가 가덕도특별법에 합의한 것과 달리 'TK신공항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된 것에 대한 섭섭함을 토로했다는 해석이 중론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에 나섰던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구남구)도 "4·7 재보궐선거를 의식해 정치공학적 이해관계로 탄생한 이 법이 통과되면 훗날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공항입지로는 꼴찌인 가덕도가 특별법을 통해 새 입지로 지정되는 상황이 개탄스러울 따름"라고 토로했다.


동남권 신공항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2021.2.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다만 정치권에서는 가덕도특별법을 계기로 야권 내 TK-PK 갈등이 본격화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당 지도부가 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가덕도특별법을 수용한 만큼, 당장 지역구 현안보다는 '대의명분'에 집중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한 TK지역 국민의힘 의원은 "대구경북 지역구 의원들은 상당히 마음이 좋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TK 의원 25명이 똘똘 뭉쳐서 단일대오를 형성하기에는 앞으로 남은 보궐선거를 고려할 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어 "TK와 PK가 싸우는 것도 민주당이 은근히 원하는 그림일 수 있지 않나"고 덧붙였다.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도 "당 지도부가 가덕도신공항을 수용한 상황에서 (TK 의원들이) 너무 심하게 반대하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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