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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中搜廳, 民主主義 허울 쓴 法治抹殺…職 걸겠다"
안종운  |  ahnjw45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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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02  20: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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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3.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윤수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두고 "검찰을 폐지하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검 측도 "총장이 평소 소신을 밝힌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2일 윤 총장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거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 공소유지 변호사들로 정부법무공단 같은 조직을 만들자는 것인데, 이것이 검찰의 폐지가 아니고 무엇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은 중수청 설치에 대해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며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 강하게 비판했다.

윤 총장은 여권의 중수청 설립 등 수사·기소 분리방안 추진에 대해 진정한 검찰 개혁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법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고 국민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가 일체가 돼야 한다"며 "경찰이 주로 수사를 맡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검·경이 한몸이 돼 실질적 협력관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사회적 강자와 기득권의 반칙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며 "수사는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수사, 기소, 공소유지라는 것이 별도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기소의 융합은 형사법 집행의 효율성과 인권보호에도 바로 직결된다. 직접 법정에서 공방을 벌인 경험이 있어야 제대로 된 수사도 할 수 있고 공소유지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 경험이 없다면 가벌성이 없거나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 어려운 사건까지 불필요하게 수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윤 총장은 "검찰에게 그동안 과오도 있었지만 진보를 표방하는 정부나 보수를 표방하는 정부를 가리지 않고 '잘못을 저지르면 힘 있는 자도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줬다고 생각한다"며 " 진보를 표방한 정권의 권력자나 부패범죄를 수사하면 따라서 그것이 보수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어떤 경우에도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부정하는 입법례는 없다"며 여당이 영국의 특별수사검찰청(SFO)을 모델로 했다는 주장에 대해 "그와 같은 주장은 진실을 왜곡했거나 잘 모르고 하는 말이다. 수사·기소를 분리한 게 아니라 수사·기소를 융합한 것"이라 설명했다.

윤 총장은 "내가 검찰주의자라서 검찰이 무언가를 독점해야 한다고 여겨서 수사·기소 분리와 직접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사법 선진국 어디에도 검찰을 해체해 수사를 못하게 하는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다. 반대로 형사사법 시스템이 무너진 중남미 국가들에서는 부패한 권력이 얼마나 국민을 힘들게 하는지, 우리 모두가 똑똑히 봤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직을 위해 타협한 적은 없다.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다"면서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한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쇠퇴한 것이 아니듯, 형사사법 시스템도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 서서히 붕괴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국회와 접촉면을 넓히는 노력이라도 해야되지 않겠나'라는 질문엔 "검찰이 밉고 검찰총장이 미워서 추진되는 일을 무슨 재주로 대응하겠나"라며 "그렇게 해서 될 일이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저 합당한 사회적 실험 결과의 제시, 전문가의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형사사법 제도라는 것은 한번 잘못 디자인되면 국가 자체가 흔들리고 국민 전체가 고통받게 된다"고 부연했다.

대검은 이날 "윤 총장의 인터뷰는 '중대범죄 대상 검찰 직접수사권 전면폐지'를 전제로 한 중수청 입법 움직임에 대하여 우려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평소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대한 소신을 직접 밝힌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수청과 관련해 현재 일선청의 의견을 취합 중"이라며 "취합이 완료되면 추가 입장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3일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 총장은 간담회에 앞서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낼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중수청에 대해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내놓을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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