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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高額滯納者) 946명 명단공개- 용인시, 법인(法人) 140곳, 개인(個人) 806명 등(等) 체납액(滯納額) 258억(億)원 달(達)해 -
안창호  |  한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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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18  06: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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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는 1천만원 이상 고액(高額)‧상습체납자(常習滯納者) 946명의 명단(名單)을 17일 홈페이지와 시보(市報)에 공개(公開)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법인 140곳, 개인 806명으로 총(總) 체납액은 258억원에 달한다. 체납금액(滯納金額)이 가장 큰 사람은 개인은 취득세(取得稅) 등 7억 3,200만(萬)원을 납부(納付)하지 않은 K씨이며, 법인은 2억1,100만원을 체납(滯納)한 T건설(建設)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세(地方稅) 기본법(基本法)’ 개정(改正)으로 명단공개 대상(對象) 기준(基準)이 체납액 3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하향(下向) 조정(調整)돼 명단공개 대상자(對象者)가 지난해의 118명에서 8배(倍) 이상 대폭(大幅) 늘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發生日)부터 1년이 지난 체납자(滯納者)로, 지난 3월부터 6개월(個月) 동안 체납액 납부와 소명(召命)의 기회(機會)를 줬으나 이를 해소(解消)하지 않아 경기도 지방(地方)세심의위원회(審議委員會)를 거쳐 공개됐다.

공개항목(公開項目)은 체납자의 이름(법인명)과 나이, 주소(住所), 체납세(滯納稅)목, 체납액 등이다.

시는 이번 명단 공개자(公開者)에 대(對)해 가택수색(家宅搜索), 압류재산(押留財産) 공매(公賣), 출국금지(出國禁止) 등 강력(强力)한 체납처분(滯納處分)으로 체납액을 징수(徵收)할 계획(計劃)이다.
한편 시는 17~26일까지 관외(館外)에 거주(居住)하는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방문(現場訪問) 징수를 실시(實施)하기로 했다.

이는 원거리(遠距離)에 거주하는 체납자의 경우(境遇) 상시(常時) 방문(訪問)이 어려워 현장(現場) 방문기간(訪問期間)을 정(定)하고 집중적(集中的)으로 체납자 은닉재산(隱匿財産)을 추적(追跡)해 자진납부(自進納付)를 유도(誘導)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3개조(個組) 12명의 징수반(徵收半)이 서울, 경기지역(京畿地域)과 충청도(忠淸道), 전라도(全羅道) 등에서 지방세‧세외수입 500만원 이상 체납자 56명을 대상으로 징수활동(徵收活動)을 펼친다.

시(市) 관계자(關係者)는 “법령(法令)이 허용(許容)하는 범위(範圍)에서 끝까지 추적 징수해 조세정의(租稅正義)를 실현(實現)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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