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照·垈地안의 空地基準 緩和, 審議規定 細部 指針 마련 等 市民便宜 重點 改定

龍仁市는 建築行政의 透明性을 높이고 市民 生活에 不便을 주던 規制緩和를 骨子로 하는 建築條例 一部改定 條例案을 公布, 施行한다고 밝혔다.

改定된 建築條例의 主要 內容으로는 ▲土地效用性 增大를 爲한 日照 및 垈地안의 空地基準 緩和 ▲建築委員會 運營의 公正性 및 透明性 確保를 爲하여 審議 規定을 細部的으로 마련하는 等 市民 便宜 向上에 重點을 두고 改定했다.

建築物 日照 基準과 關聯하여 專用住居地域과 一般居住地域에서 正北方向으로 垈地境界線을 띄어야 하는 距離를 旣存 條例에는 建築物 높이 8m까지 2m以上 空間을 두도록 規定하고 있으나, 改定 條例는 建築物 높이 9m까지 1.5m以上만 離隔하도록 緩和함으로서 土地의 效用性을 增大시키고 建築物의 美觀도 改善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垈地안의 空地基準 適用 時 小規模 多衆利用 建築物은 隣接垈地 또는 建築線에서 띄어야 하는 距離를 3m에서 0.5m로 緩和하여 建築 및 用途變更이 容易하도록 基準을 大幅 緩和했다.

또한 建築委員會 委員數를 25名∼100名 以內로 人員을 構成하도록 改善하고, 審議의 公正性 確保를 爲해 審議委員의 除斥, 忌避, 回避 事由를 具體化하고 解任, 解囑을 할 수 있는 細部 規定도 別途로 마련했다.

김종무 龍仁市 建築行政課長은 “이번 改正案 施行으로 建築行政의 透明性이 높아지는 것은 勿論, 土地 利用의 效用性을 低下시키는 各種 規制를 緩和, 建築主의 不便을 解消 할 수 있을 것으로 期待된다”고 傳하며 “向後에도 積極的인 市民意見 收斂을 通해 過度한 規制로 因한 住民生活에 支障을 주는 要所들을 積極的으로 發掘改善해 나갈 計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