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龍仁市議會 김상수 議員, 5分 自由發言- 역북동 561-28 公有財産 賣却 再檢討, 공유재산 內의 不法 占有에 對한 對策 樹立 要求 -
안창호  |  ahnjw45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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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4.07  21: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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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모현읍,역삼·유림동/국민의힘)은 7일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역북동 561-28 공유재산 매각 건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고, 공유재산 내의 불법 점유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용인시는 5000여 세대가 입주해 있는 역북동 561-28번지 2500여 평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의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인데, 지금 꼭 매각해야 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어, 역북지구는 3년 반 동안 인구가 3만 명에서 4만 5000여 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나 각종 인프라의 부족과 공공시설의 부재로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계속되고 있으며 역이주를 고려하는 시민들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번듯한 아파트와 상가는 우후죽순으로 들어섰지만 시민들의 삶을 품어줄 수 있는 문화 복지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며 늘어나는 학생 수를 감당할 교육시설에 대한 준비도 미흡한 상황임에도 역북동 561-28번지 부지를 꼭 매각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을 나타내고, 용도폐지 및 매각을 승인했던 2013년도와 현재 상황이 매우 다름을 강조했다.

또한, 해당부지 내에는 십수년 전부터 지속되어 온 무단점유와 불법건축물이 있으나 2013년부터 매년 변상금만 받고 있고 변상금 부과 기준도 제각각인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용인시 공유재산 내의 불법 점유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강력히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민선 6기 때 매각한 토지와 민선 7기에 매각한 토지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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