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議會)(의장 김중식)는 23일 10시 본회의장(本會議場)에서 제21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本會議)를 열어 시정질문을 했다고 밝혔다.

시정질문을 통해 유향금 의원(議員)은 “국토부(國土部)의 종전부동산(從前不動産) 변경(變更) 활용계획(活用計劃)이 광역교통(廣域交通) 개선대책(改善對策)을 수립(樹立)하여 반영(反映)해야 하는 면적(面積) 및 수용인원(受容人員) 충족요건(充足要件)을 교묘히 피(避)해가면서, 이중삼중(二重三重)의 안정장치(安定裝置)를 하고 있다는 의구심(疑懼心)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용인시에 무상(無償) 기여되는 20여만(餘萬)㎡의 산림(山林)을 사업지구(事業地區)에 포함(包含)하여 100만(萬)㎡이상(以上)으로 확대(擴大)하거나, LH에서 6,500여(餘) 세대(世代)를 제안(提案)하는 사항(事項)과는 별개(別個)로,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상(活用計劃上) 1만9,900인으로 계획(計劃)되어 있는 지구(地區) 수용인원(收容人員)에 단 100명(名), 주택기준(住宅基準)으로는 37호(號)만을 더하여 2만 이상(以上)으로 변경 시 광역교통개선대책(廣域交通改善對策)이 필연적(必然的)으로 지구계획(地區計劃)에 반영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判斷)하는데 이에 따른 법률적(法律的) 검토(檢討)는 진행(進行)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무엇보다 중요(重要)한 점(點)은 광역교통대책(廣域交通對策)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市)에서는 광역교통대책 용역(用役)을 실시(實施)하고 있다고 하지만, 용역 결과(結果)가 사업(事業)에 반영된다는 보장(保障)도 없고, 광역교통대책의 사업주체(事業主體)가 누구인지도 불분명(不分明)하고, 명확(明確)한 법률적 검토도 없다”며 “이 같은 현실적(現實的)인 문제(問題)는 뒤로 한 채, 도 청사(廳舍) 이전(移轉)이라는 청사진(靑寫眞)만 말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종전(從前) 부동산(不動産) 활용(活用) 계획과 관련(關聯)된 현재(現在)까지의 진행사항(進行事項)과 용인시의 현실적인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대(對)하여 성실한 답변(答辯)을 바란다”며 “도청사(道廳舍)를 유치(誘致)한다는 중대(重大)한 문제를 사전협의(事前協議) 절차(節次) 없이 깜짝 이벤트처럼 발표(發表)된 언론보도(言論報道)를 보면서 시민(市民)을 대표(代表)하는 용인시의회(龍仁市議會) 의원으로서 선뜻 납득(納得)하기 어려운 입장(立場)이다”며 “▲현재 구성(構成)된 현(現) 도청유치위원회(道廳誘致委員會)와 별도(別途)로 ‘경기도청 유치 범시민(汎市民) 추진위원회(推進委員會)’구성(構成) ▲경기도청 공유재산(公有財産) 심의(審議)·의결기관(議決機關)인 경기도의회(京畿道議會)에 공식적(公式的)으로 유치 건의(建議) ▲전문가(專門家)들이 참여(參與)한 케이블 방송(放送)과 PP방송을 통한 도 청사 유치 대토론회(大討論會) 개최(開催) ▲29개(個) 시군(市郡)의 경기도민(京畿道民)을 대상(對象)으로 한 여론조사실시(輿論調査實施) 등 경기도청 유치를 위해 100만 시민의 여망(輿望)과 마음이 담긴 시민이 함께하는 유치활동방안(誘致活動方案)을 조속히 마련하고 그 내용(內容)을 소상히 밝혀 달라”고 말했다.

이건영 의원은 “2015년 9월 용인시는 포곡읍 신원리·유운리 지역(地域)의 돼지우리 악취(惡臭)를 종식(終熄)시키기 위하여 ‘악취와의 전쟁(戰爭)’을 선포(宣布)하고 각종(各種) 대책(對策)을 마련· 추진(推進)해 왔는데 그동안 추진상황(推進狀況) 및 실적(實績)과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추진해 나갈지 자세(仔細)한 설명(說明)을 부탁(付託)드린다”고 시 집행부(執行部)에 요청(要請)했다.

이어, “포곡읍 전대리와 둔전리의 경우(境遇) 포곡읍 인구(人口)의 67%가 거주(居住)하고 있음에도 주차공간(駐車空間)이 부족(不足)하며, 유림동 인구의 20%가 거주하고 있는 유방 3통과 6통의 경우도 상권과 다세대주택(多世帶住宅)이 밀집(密集)되어 주차난(駐車難)에 대한 민원(民願)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모현면 동림2리와 동림4리의 경우 또한 주택(住宅)가 밀집지역(密集地域)으로, 도로(道路)가 확보(確保)되지 않은 상태(狀態)에서 신축건물(新築建物)이 들어서고 있어 주차장(駐車場) 확보가 절실히 요구(要求)된다”고 말했다.

또한, “도심(都心) 상권(商圈)에 대한 주차난 해결책(解決策)만을 내놓지 말고 위에서 언급(言及)한 지역들의 고질적(痼疾的)인 주차난과 그에 따른 교통(交通) 혼잡(混雜)을 해소(解消)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公營駐車場) 설치(設置) 등 주차공간을 확보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박남숙 의원은 “용인시는 요즘 구호(口號)의 홍수(洪水) 속에 살고 있다. 도로표지판(道路標識板), 관공서(官公署), 공문서(公文書)에도 갖가지 구호들로 가득 차 있다.

우리시 전체(全體)에 부착(附着)되고 설치된 시정(施政)비전과 각종 구호들의 설치 현황(現況)과 예산(豫算) 항목(項目)을 모두 제출(提出)해 달라”며 “정찬민 시장(市長) 임기(任期) 만료(滿了) 후(後), 각종 시정 슬로건 등의 철거비용(撤去費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촉구(促求)했다.

이어, “조직(組織)을 위해서는 적체가 심한 직렬(職列)을 우대(優待)하고 근속연수(勤續年數)를 배려(配慮)하는 것이 더 공정한 인사(人事)라 생각하며, 인사는 예측(豫測) 가능(可能)하고 공정해야 한다”며 “순환보직제(循環補職制), 격무부서(激務部署) 희망보직제(希望補職制)는 잘 지켜지고 있는지, 구청장(區廳長), 동장(洞長), 주무(主務)팀장의 잦은 수시(隨時) 교체(交替) 이유(理由)가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제194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용인시 민간위탁(民間委託) 사무(事務)의 행정적(行政的)·절차적(節次的) 부적절(不適切) 사례(事例)와 더불어 용인시 조례(條例)·규칙(規則)의 문제점(問題點)에 관(關)하여 구체적(具體的)으로 지적(指摘)한 바 있다. 아직까지도 일부(一部) 조례는 법령(法令)의 근거(根據) 없이 권리(權利)를 제한(制限)하거나 특히, 위임(委任)의 근거 없이 조례로 행정권한(行政權限)을 부여(附與)하는 등 초법적(超法的)인 규정(規定)들이 여전히 있다”며 “법령과 조례 간(間)에 오류(誤謬)나 오인(誤認) 부분(部分)을 잘 헤아려 조속(早速)한 시일 내에 이를 수정(修正)하거나 보완(補完)하는 등 합법적(合法的), 합리적(合理的), 합목적적(合目的的)으로 자치법규(自治法規)를 운용(運用)할 것”을 촉구했다.

이정혜 의원은 “각 부서(部署)에서 거의 비슷한 내용의 행사(行事)를 이름만 바꿔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보여주기 식이나 1회성 행사를 치르느라 예산을 낭비(浪費)하고 있다”며 “같은 종류(種類)의 행사는 통합(統合)하고 각 부서의 행사를 묶어서 행사의 숫자(數字)를 줄여 절감(節減)된 예산으로 시민들의 세금(稅金)을 낮출 의향(意向)은 있는지” 질문(質問)했다.

이어, “과다(過多)한 행사로 공무원(公務員)은 주말(週末)에도 가족(家族)과 보낼 시간(時間)이 없고 자기(自己) 계발(啓發)할 시간이 없다. 야근(夜勤)과 주말행사(週末行事)를 없애 공무원들에게 저녁과 주말이 있는 삶을 만들어 주고, 근로시간(勤勞時間) 주(週) 40시간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과다한 일을 만들지 않을 용의(用意)는 있는지” 질문했다.

이제남 의원은 “건설기술진흥법(建設技術振興法) 제39조, 동법(同法) 시행령(施行令) 제55조에 의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建設技術用役業者)로 하여금 일정규모(一定規模) 이상의 건설공사(建設工事) 그리고 설계용역(設計用役) 등을 공사(工事)의 전문성(專門性), 난이도(難易度) 등을 고려(考慮)하여 발주청(發注廳)이 필요(必要)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감독권한대행(監督權限代行)을 통한 건설사업관리(建設事業管理)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2016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발주(發注)한 건설공사 및 용역 중 ▲건설사업관리 대상사업(對象事業)과 건설사업관리 제외대상(除外對象) 사업 현황의 건수(件數)와 금액(金額) 구분(區分) 제출 ▲건설사업관리 제외대상 사업 중 해당(該當) 건설공사 감독업무(監督業務) 수행자(修行者)의 선임(選任) 기준(基準)과 선임 시 자격요건(資格要件) 및 절차 등에 대하여 답변해 달라”고 했다.
이어 “용인시에 큰 문제가 되었던 성복지구 기반시설부담금(基盤施設負擔金) 부과(賦課) 처분(處分) 취소소송(取消訴訟)과 관련해 소송(訴訟) 과정(過程)에서 제기(提起)된 문제점과 소송에서 쟁점(爭點)이 되었던 사항들에 대하여 현재 우리시가 행정(行政)에 반영한 것은 무엇이고, 대법원(大法院)에서 원심판결(原審判決)을 파기(破棄)하고 서울고등법원(高等法院)으로 환송(還送)한 뒤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며“사업승인을 받고 주택사업(住宅事業)을 진행 중에 있는 사업주체와 용인시간 기반시설설치계획(基盤施設設置計劃)에 따른 협약(協約) 등의 체결(締結)에 있어, 성복지구 소송에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과 같은 문제는 없는 것인지 주택사업자별(住宅事業者別) 기반시설(基盤施設) 설치계획서(設置計劃書)와 협약서(協約書)를 제출하여 주시고, 주택사업자(住宅事業者)들에게 기반시설의 설치를 부담(負擔)하게 하는 것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 달라”고 말했다.

이은경 의원은 “개개인(個個人)의 민원이 그들만의 집단민원(集團民願)이 되었으며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그들의 입장에서 불편(不便)함이 없도록 노력(努力)하여야 할지를 고민(苦悶)했으며, 위와 같은 집단민원을 아우를 수 있는 장애인정책제안(障礙人政策提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장애인(障礙人) 정책(政策) 제안이라 함은 노인(老人)과 중도장애인(中途障礙人) 및 장애인가족(障礙人家族)을 포함한 제안이다”고 말했다.

“장애인 민간단체(民間團體)는 총(總)10개(個)로, 이중 7개 단체(團體)만 제도권(制度圈) 안에 있으나 인력부족(人力不足)과 제한적(制限的)인 시스템으로 관련 사업을 활성화(活性化)하기에는 한계(限界)가 있으며, 임대료(賃貸料)와 인건비(人件費)를 충당(充當)하면 운영비(運營費)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現實)이다”며“대안으로 조금이라도 임대료가 저렴(低廉)한 곳을 찾다보니 장애인들의 접근성(接近性)이 용이(容易)하지 않으며, 단체별(團體別) 자체(自體) 프로그램을 하거나 작은 행사를 치르고자 하여도 비용(費用)과 이동(移動) 문제로 장소(場所)와 대관 또한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용인시 장애인 단체 및 당사자(當事者)들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결론(結論) 냈고 문제점으로 ▲BF(배리어프리:장애물(障礙物) 없는 생활환경(生活環境))인증(認證)센터 건립(建立) 시급(時急) ▲대중교통(大衆交通) 이용(利用)의 어려움으로 이동문제(移動問題) 심각(深刻) ▲편의시설(便宜施設) 미설치(未設置)로 인한 시설이용(施設利用) 및 대관의 어려움 ▲신체적(身體的) 특성(特性) 고려한 장애인 맞춤 체육시설(體育施設) 시급성(時急性) 등이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고림동 용인시 지체장애인협회(肢體障礙人協會)가 위치(位置)한 시유지(市有地) 2,715㎡에 장애인단체(障礙人團體)가 통합 운영(運營)되는 시설(施設)을 짓는 활용 방안(方案)을 정책 제안한다”며 “이 부지(敷地)는 옆에 처인장애인복지관(障礙人福祉館)이 있어 프로그램 및 인프라를 공유(共有)하는데 용이하며, 보평(洑評) 역사(驛舍)와 마주하고 있어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으로 기관(機關) 이용이 편리(便利)하다”고 말했다.

이어 “건물(建物) 신설(新設)에 따라 예상(豫想)되는 관리비(管理費)는 각 단체에 지원(支援)되는 임대료와 대관료 등으로 충당하고, 모든 시설에 대해 개방(開放)하여 사용료(使用料)를 받는다면 예산증액(豫算增額)이 많지 않다는 것을 타(他) 지자체(地自體)의 성공(成功)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고 강조(强調)했다.

“많은 장애인들의 경우 운동(運動)은 재활(再活) 목적(目的)으로 접근(接近)하고 있지만, 비장애인(非障礙人)들과 함께 사용(使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며 “일반(一般) 수영장(水泳場) 온도(溫度)는 26~28도(度)를 유지(維持)하고 있으나 관절(關節)과 근육(筋肉) 운동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의 경우 적정온도(適正溫度)는 34~36도 정도(程度)로 유지해야 한다는 온도의 차이점(差異點)과 비장애인들의 시선(視線)으로 심리적(心理的) 불편함 또한 호소(呼訴)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들의 이동권(移動權)과 밀접(密接)한 편의시설은 장애인들만을 위한 시설로 인식(認識)되어졌으나 너무나 잘못된 것으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妊産婦) 등 일상생활(日常生活)에서 이동과 시설 이용 및 정보(情報)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용인시는 편의시설에 관하여는 법적(法的)인 의무사항(義務事項)과 권고사항(勸告事項)에 대한 미이행(未履行)으로 뒤늦은 행정을 실천(實踐)하고 있었으며 뒤늦은 복지이행(福祉履行)은 부끄러운 행정이라고 사료(思料)되며, 본 의원을 포함한 연구(硏究)모임에서 활발(活潑)한 연구활동(硏究活動)을 통해 2016년 9월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제정(制定)하면서 유니버설화장실(化粧室) 설치는 노약자(老弱者), 장애인, 유모차(乳母車) 이용자(利用者) 등 교통약자(交通弱者)에 대한 최우선(最優先) 배려로 정의(定義)되는 공공성(公共性)의 원칙(原則)을 적용(適用)한 대표적(代表的)인 예(例)”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연령(年齡)과 성별(性別)·국적(國籍) 언어(言語)·장애(障礙)의 유, 무 등에 관계없이 처음부터 누구에게나 공평(公平)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유니버설디자인 방식(方式)을 적용하는 기반(基盤)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용인시 편의시설 가이드라인 책자(冊子)를 적극(積極) 활용하여 편의시설 잘못 설치로 인한 예산 낭비요인(浪費要因)을 없애기 위한 노력과 장애인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함께 공존(共存)할 수 있는 시정을 펼쳐 줄 것”을 시 집행부에 촉구했다. 

남홍숙 의원(議員)은 “지난 제(第)211회(回) 임시회(臨時會)에서 경찰대(警察大) 부지(敷地)와 관련(關聯)한 업무협약(業務協約)이 부결(否決)된 것은 시민(市民)들에게 주요(主要) 문화(文化)·체육시설(體育施設)을 개방(開放)하는 좋은 취지(趣旨)에도 불구(不拘)하고 광역교통대책(廣域交通對策) 없는 뉴스테이 사업(事業)의 시발점(始發點)이 될 우려(憂慮)가 있었기 때문이다”며 “이러한 걱정은 ‘나 몰라라’하며 이후(以後) LH와 별도(別途) 사용동의(使用同意)를 통(通)해 일부시설(一部施設)을 생활체육시설(生活體育施設)로 사용(使用)하는 것이 과연(果然) 꼼수는 아닌지, 행정(行政)의 정당성(正當性) 확보(確保)를 위해 당연히 필요(必要)한 절차(節次)와 과정(過程)에는 문제(問題)는 없는지 짚어보고, 향후(向後) 이와 같은 상황(狀況)이 또 다시 발생(發生)하는 것을 막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월 舊(구) 경찰대학(警察大學) 부지의 체육시설(體育施設) 사용을 위해 용인시와 LH간 사용동의서(使用同意書)를 작성(作成)하고 시(市) 의회(議會)에 의결(議決)을 받지 않고 본 사업을 추진(推進)하는 이유(理由)가 매우 궁금하다”며 “「용인시 업무제휴(業務提携)와 협약(協約)에 관(關)한 조례(條例)」에 따라 용인시와 LH가 합의(合意)한 내용(內容)을 담았다면 ‘협약’으로 판단(判斷)해야 한다”며 “도비인 특별조정교부금(特別調停交付金)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시의회(市議會) 의결을 받지 않아야 한다면 앞으로 시설(施設) 유지관리(維持管理) 등(等)을 위해서는 지속적(持續的)인 예산(豫算) 투입(投入)이 반드시 수반(隨伴)될 텐데 그때도 도비(道費)를 확보하여 사용할 계획(計劃)인지 묻고 싶다”고 질타(叱咤)했다.

마지막으로 “100만(萬) 용인시민도 적법(適法)하고 투명(透明)한 행정이 전제(前提)가 된 생활체육시설확충(生活體育施設擴充)을 기대(期待)하고 있을 거라 판단하며, 부채(負債) 제로화 지방재정(地方財政)의 건전성(健全性)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重要)하지만, 경전철(輕電鐵) 및 역북도시개발사업(驛北都市開發事業)과 같은 과오(過誤)를 범(犯)하지 않기 위해서는 법(法)과 절차에 맞는 행정 운영(運營)을 통하여 예산을 적법하게 사용하도록 노력(努力)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警告)했다.

윤원균 의원은 “미국(美國) 뉴욕의 브랜드 ‘아리러브뉴욕’은 1970년대(年代) 중반에 만들어졌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나는 암스테르담 시민’이라는 뜻을 가진 브랜드도 2004년부터 줄곧 사용되어지고 있다”며 “그러나, 용인시는 시정(施政) 홍보(弘報) 슬로건인 ‘사람들의 용인, 젊은용인, 청렴용인, 여성특별시 용인, 엄마특별시 용인’ 등의 문구(文句)와, 전문화(專門化)되지 못한 디자인이 중구난방(衆口難防) 시민들의 정신(精神)을 혼란스럽게 할뿐만 아니라 용인시의 정체성(正體性)마저도 뒤 흔들고 있는 실정(實情)이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의 여론(輿論) 수렴(收斂) 절차를 거쳐 전문가(專門家) 및 시의회 의결을 반영(反映)해 많은 예산을 들여 제작(製作)하여 부착(附着)된 심벌마크가 언제 부터인지 사라져 버렸고, 용인시 상징물(象徵物) 조례 제6조 상징물의 관리(管理) 등에는 용인시 CI 및 BI 표준화(標準化) 규정(規定)집 기본편람(基本便覽) 및 응용(應用) 편람(便覽)에 따라 사용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 규정을 무시(無視)하고 있다”고 지적(指摘)하며 “시장(市長)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 되는 무분별(無分別)한 시정(施政)비전으로 인한 혼란(混亂)과 예산낭비(豫算浪費)로 인하여 시민들의 원성(怨聲)이 높은데 시장(市長)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용인시 상징물 조례나 공공(公共)디자인조례(條例)의 문제점(問題點)이 무엇인지, 도시브랜드 개발(開發) 전략(戰略)을 갖고 있는지”등에 대(對)해 집행부(執行部)에 답변(答辯)을 요구(要求)했다.

유진선 의원은 도시(都市)브랜드 잦은 변경(變更), 100만 도시 청사진(靑寫眞)과 2035 도시계획(都市計劃), 민선(民選)6기(期) 인허가(認許可) 남발(濫發), 용인도시공사(龍仁都市公社) 관련 문제에 대해 시 집행부에 질문(質問)했다.

유(柳) 의원은 “2035 도시계획 초안(草案)에는 2035년 용인시 인구(人口) 145만, 수지구와 기흥구 100만 인구를 예상(豫想)했는데, 20년 후(後)의 미래(未來)인 용인시 2035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그 용역(用役)의 내용과 수준(水準)은 신뢰(信賴)할 만한 것인지, 시민 여론 청취(聽取)는 민간영역(民間領域)에서 영리(營利) 목적(目的)으로 하는 개발 계획안을 제안(提案)하는 기업(企業)과 도시에 거주(居住)하는 일반(一般) 시민을 분리(分離)해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방법(方法)으로 여론 수렴을 하고 있는지 밝혀주길 바란다”고 시 집행부에 요구했다.

이어 “100만 도시의 격(格)에 맞는 하드웨어로서의 도시 청사진과 그 곳에 거주하는 시민의 삶에 대한 청사진 등과 관련한 토론회(討論會), 포럼 등이 용인시에서 개최(開催)됐다는 소식(消息)은 거의 들리지 않았다”며 “100만 도시에 걸맞은 도시 만들기의 가치(價値)와 비전, 전략, 도시계획은 무엇인지, 멘토 도시로서 장단점(長短點)을 비교(比較) 연구(硏究)하고 있는 국내외(國內外) 도시는 있는지 등에 대해 답변을 요청(要請)드린다”고 집행부에 답변을 촉구(促求)했다.

또한, 유(柳)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도시계획조례(都市計劃條例) 등 관련 조례들을 여러 차례(次例) 개정(改正)하면서 규제(規制) 완화(緩和) 정책(政策)을 지나치게 시행(施行)한 결과(結果), 인허가는 급증(急增)하여 허가과를 늘렸지만 업무(業務)는 과중(過重)한 부작용(副作用)을 낳고, 시민들의 집단민원(集團民願)이 빗발치고 있다”고 강조(强調)했다.

이어 기흥구 영덕동 21번지(番地) 일원(一圓) 자연녹지(自然綠地) 지역(地域) 내(內) 토지형질변경(土地形質變更)을 통한 자동차관련(自動車關聯) 매매(賣買), 정비공장(整備工場), 근린생활시설(近隣生活施設)을 조성(造成)한다는 허가건(許可件), 청곡초등학교 옆 도시첨단(都市尖端) 기흥힉스 산단 조성 인허가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 집행부에 답변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2014년 7대(代) 용인시의회가 개원(開院)되자 용인시의회에 현금출자(現金出資) 등을 승인(承認)해 달라고 요청한 용인도시공사(龍仁都市公社)는 역북개발사업(驛北開發事業)이 마무리되는 2018년경에는 자본금(資本金) 범위(範圍) 내 소규모(小規模) 개발사업(開發事業) 만을 추진하는 시설관리공단(施設管理公團) 중심(中心)의 공단형(工團兄) 공사(工事)로 전환(轉換)하겠다고 했는데, 2016년 올해 하반기(下半期)에 말을 갑자기 바꾸었다”며 “갑자기 바뀐 이유는 무엇이고, 시설관리공단형(施設管理公團形) 공사체제(公社體制)로 추진한다는 것인지, 대규모(大規模) 개발사업을 적극(積極) 추진하는 도시공사체제(都市公社體制)로 추진한다는 것인지 명확(明確)한 답변을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운봉 의원은 “대중교통(大衆交通)인 버스는 교통약자(交通弱者)를 위한 서민(庶民)의 발 역할(役割)을 하는 중요한 운송수단(運送手段)이기 때문에 국가(國家)나 지자체(地自體)에서는 버스회사(會社)에 운행손실금(運行損失金)을 보전(補塡)해 주는 것이다”며 “우리시(市)의 경우(境遇), 2015년 한 해 취약지역(脆弱地域) 운행(運行) 결손분(缺損分)으로 13개(個) 회사에 국비(國費) 7억(億), 시비(市費) 51억 총(總)58억(億)을 지원(支援)하였고, 청소년(靑少年) 환승할인(換乘割引) 카드 결손(缺損)으로 44억을 보조(補助)하고 있지만 버스 노선(路線)의 조정(調整), 증차(增車), 폐차(廢車) 등의 시책(施策)들은 시민중심(市民中心)이 아닌 버스회사의 수익(收益)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하소연을 많은 시민들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시민들의 불신(不信)을 종식(終熄)시키기 위해서 “합리적(合理的)인 노선개편(路線改編) 시행을 위해 버스 이용자(利用者) 만족도(滿足度) 조사(調査)를 실시(實施)하고 시민 불편사항(不便事項)을 면밀(綿密)하게 검토(檢討)하는 체계적(體系的)인 이용자 피드백 시스템 구축(構築), 운행지역(運行地域)의 특성(特性)을 고려(考慮)해 배차간격(配車間隔) 및 운행시간(運行時間) 조정, 버스 운행 손실금(損失金) 산정방식(算定方式), 유류보조금(油類補助金) 배분기준(配分基準)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버스 재정지원(財政支援)의 투명성(透明性) 제고(提高) 대책(對策)을 수립(樹立)해야한다”고 집행부에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2016년 6월 30일 대중교통의 육성(育成) 및 이용촉진(利用促進)에 관한 법률(法律)이 제정(制定)되었고, 인근(隣近)의 수원시나 부천시는 발 빠르게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旅客自動車) 운수사업관리(運輸事業管理)에 관한 조례를 8월과 9월에 제정하고, 2017년 1월 1일 그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며 “우리시는 이 법률에 따른 조례 제정 계획은 갖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대정 의원은 서면(書面) 질문을 통해 보정동 도시개발(都市開發) 사업은 현재(現在) 1, 2, 3 구역(區域)과 GTX 구성역세권 등 4개의 추진 그룹이 별도의 개발계획(開發計劃)을 가지고 지역주민(地域住民)과 시행 대행사(代行社)들이 추진하고 있는 바, 향후 이 지역의 안정적(安定的)이고 합리적인 개발과 변화(變化)를 위하여 우리시는 어떠한 입장(立場)으로 대응(對應)하고 있는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2015년 도시계획 조례의 파격적(破格的)인 완화로 인하여 용인시 전역(全域)에서 개발사업의 붐이 일어 많은 공사현장(工事現場)과 민원(民願)이 발생하고 있다. 법령(法令)에서 정(定)하고 있는 한도(限度) 내에서 합리적인 개발은 추진되어야 하지만 일부(一部) 몰지각(沒知覺)한 개발 사업자(事業者)들의 과욕(過慾)으로 인한 산림(山林)의 무분별한 훼손(毁損)은 우리 미래 세대(世代)들에게 죄를 짓는듯한 심정(心情)이다. 이제는 과도(過度)한 개발을 억제(抑制)시키면서 합리적인 선(線)에서 도시계획 조례의 재개정(再改正)이 필요한 시점(時點)이라고 판단되는데 우리시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다.

이건한 의원은 서면질문(書面質問)을 통해 시장 취임(就任) 후 태교(胎敎)도시, 각종(各種) 산업단지(産業團地) 유치(誘致), 경찰대부지(警察大敷地)에 경기도청 유치 등 역점(力點)을 두고 추진하신 정책들이 있는데, 공약사업(公約事業) 외의 중점(重點) 주요시책(主要施策)들이 어떠한 것이 있으며, 각 분야별(分野別) 어떠한 성과(成果)를 내고 있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고 시 집행부에 답변을 요청했다.

또한, “이렇게 나라가 혼란한 시국(時局)에 임기(任期) 후반기(後半期) 동안 시장께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실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한편, 12월 6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本會議)를 통해 시 집행부에서 시정질문(施政質問)에 대한 답변을 할 예정(豫定)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