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떨어지지 않았다? 9년 종단연구 학생 중간에 바뀌어, 사교육비 변인 배제
초‧중학교 7년 시험 없어 학력진단 안 돼, 초등 기말시험 부활 검토

▲ 사진 :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후보 캠프

“혁신학교의 성적이 나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요. 요즘 혁신학교는 무늬만 혁신, 양적 확대만 했을 뿐 특별한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도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 선거대칙위원회는 26일 <경기교육의 불편한 진실> 시리즈 2편으로 ‘혁신이 필요한 ‘혁신학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2009년 13개교로 시작된 경기도 혁신학교는 2022년 1393개교로 급증해 경기도 전체 학교 중 57%에 이른다. 특히 올해부터 혁신학교 전 단계인 혁신공감학교에 대한 예산을 중단, 혁신학교로 전환을 결정한 학교가 일시에 462개교로 늘어났다.

임태희 후보는 “혁신학교는 숫자의 정치로 변질됐다며 이제 과반이 넘는 ‘일반’학교가 되면서 시행 초기 교육적 가치는 퇴색하고, 교육감 생색내기 치적사업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숫자는 폭증했지만 혁신학교의 성과는 모호하다는 점도 짚었다.

먼저 혁신학교로 지정되면 초기에는 연간 1억여원의 지원금을 받고, 학급당 학생 수도 줄일 수 있으며, 초빙교사와 행정지원 인력도 폭넓게 운영할 수 있어 청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숫자가 늘면서 연간 4000여만원 예산 지원 외 다른 혜택은 사실상 사라졌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국가 예산이 일반학교보다 추가로 투입되지만 혁신학교 운영 성과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교육적 목표 달성에 도달했는지 점검·평가하지 않는다”며 “보고서만 제출하면 끝나니 만족도가 높고 성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혁신학교 교육과정이 학습능력 향상, 진로설정, 대학입시, 미래역량 제고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 지표로써 측정하고, 향후 교육활동까지 이어지게 해야 성과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혁신중-혁신고 출신 대학입시 결과가 좋다는 경기교육연구원 9년 종단연구는 중간에 샘플이 바뀌었다. 연구에 문제가 있다”며 “사교육비 변인 등도 배제한 연구로 혁신학교 성과를 호도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혁신학교는 ‘공부 못하는 학교’라는 학부모 불안을 종식시키려면 학업성취도평가를 하던 초‧중학교에서 제대로 평가를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임태희 후보는 “평가와 진단을 기피하는 진보교육시스템에서 학업성취도나 기초학력 수준이 제대로 측정되지 않아 ‘혁신학교는 공부 못하는 학교’ 논란의 진위를 입증할 수 없다”며 “학신학교 학력 저하 문제제기를 정치적 공세로 몰아붙이기 전에 평가 않는 교육을 만든 13년 경기교육 책임자들이 스스로 논란과 불신을 자처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라”고 강조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사라진 시험을 부활, 최소한 학기말 시험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임태희 후보는 “시험폐지가 학력저하, 아이들이 초등 3학년부터 수포자가 되는 원인이기도 하다”며 “학부모 등의 여론을 수렴해 중간‧기말고사 또는 기말고사 실시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혁신학교에 예산이 집중되면서 일반학교 학생들이 받게 되는 역차별도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임태희 후보는 “한정된 교육예산을 혁신학교 학생들이 더 누리고 학생 수도 줄이는 것은 문제”라며 “일반학교 역차별이 민주적 학교문화를 지향한다는 혁신학교의 이면에 가려진 씁쓸한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임 후보는 ▲혁신학교 원점 재검토 ▲신규지정 중단, 혁신학교 성과 엄정하게 재지정평가 실시 ▲초‧중학교 기말시험 부활 검토 ▲혁신학교 성과가 확인되면 모든 학교 공유 ▲일반학교 직접교육비(수업과 교육과정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교육비) 높여 수업에 투자 ▲교사 업무 매뉴얼 만들어 갈등 줄이고 수업 집중 여건 조성 업무체제 쇄신 등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