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위 교육지원청 이관, 학생인권·교권충돌 사례분석, 변호사·노무사 협업
전문상담교사·사회복지사 등 배치...학습권 보호, 학습방해학생 교육대책 마련

“교사들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합니다. 학생인권과 교권의 조화는 불가능한 걸까요? 학생인권조례 가장 먼저 만든 경기도교육청, 지난해에는 교권보호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학교 구성원 간 관계회복, 학생 자치활동을 통한 자정능력 신장 등 듣기 좋은 말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학생지도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 선거대칙위원회는 27일 <경기교육의 불편한 진실> 시리즈 5편으로 ‘끝없이 추락하는 교권’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1년 한국교총이 전국 교원 799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교원들은 ‘최근 1-2년간 사기가 어떻게 변화됐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78%가 떨어졌다고 응답했다. 이는 2009년 같은 문항 응답비율 55.3% 보다 22%p 가량 증가한 수치다.

2020년 경기도교육청의 도민에 대한 교권인식 여론조사에서도 82%의 도민이 ‘과거에 비해 교권이 매우 낮아졌다’고 했으며 69.8%는 ‘현재 교권에 비해 학생인권이 더 보호받고 강화되고 있다’고 답했다.

상황은 악화됐으나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해도 교사나 학교의 대응은 매우 소극적이고, 교권침해를 막을 대응 수단조차 마땅치 않다.

임태희 후보는 “2014년 이재정 교육감은 당선과 동시에 상벌점제를 폐지했다. 의욕만 앞세워 대체 수단도 마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없애 학생들을 지도·단속할 최소한의 방법조차 없어졌다”며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것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고, 사이버 상에 ‘담임선생님 분양’이라는 어이없는 글이 올라오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권과 학생인권은 대척점이 아니다. 쏠림 없이 균형을 이뤄야 학생-교사 간 관계도 회복될 수 있다”며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고, 학습을 방해하는 학생을 위한 적절한 대책, 교권피해 시 회복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임 후보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피해 교사들이 눈치 보지 않고 보호 받게 하고 ▲교원치유센터를 설립해 학생인권과 충돌하는 교권사례 분석, 변호사·노무사·병원 등 협력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또 ▲교권침해 신고는 나이스 메뉴를 이용토록 하고 3심 모두 변호사 책임 지원 ▲학교 규칙 사항을 교육청이 지나치게 규제하지 않을 것 ▲다수 학생 학습권과 학습방해 학생 교육대책으로 전문상담교사, 사회복지사 등 배치 등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