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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가처분 인용 사유 더 많아져" vs "법원, 이번엔 다를 것" [한판승부]김성회 "국민의힘 당헌 개정, 법원도 불쾌할 것"
노컷뉴스  |  nocutnew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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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9.13  08: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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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성회 소장, 김종혁 국민의힘 혁신위 대변인
■ 대담 :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한 주의 쟁점이 될 이슈를 패널들의 직감으로 예측하는 시간 한판직감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 김재섭> 도봉구의 남자 김재섭입니다.
 
◇ 박재홍> 그리고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 권지웅> 민주당 권지웅입니다.
 
◇ 박재홍> 추석은 잘 보내시고.
 
◆ 김재섭> 잘, 열심히 보냈습니다.
 
◇ 박재홍> 우리 김재섭 당협위원장은 굉장히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추석연휴에.
 
◆ 김재섭> 덕분에. 한판승부 덕분에 많이 나왔습니다.
 

◇ 박재홍> 그 얘기는 잠시 후에 해 볼 텐데. 일단은 정진석 비대위가 출범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심문이 14일, 내일모레 수요일에 예정돼 있는 상태인데 과연 이번에도 법원이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쟁점이기도 하죠. 오늘 한판직감 첫 번째 주제는 정진석과 이준석의 전쟁 누가 승리할 것인가. 누가 승리할까요. 누가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 권지웅 전 비대위원.
 
◆ 권지웅> 그래도 보통 직감이라고 하는 게 틀려도 되는 거라서.
 
◇ 박재홍> 그렇습니다. 직감적으로.
 
◆ 권지웅>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는 이번에는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아니, 말씀할 것처럼 하시면서.
 
◆ 김종혁> 뭐야?
 
◆ 권지웅>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지난번에 가처분 인용을 했던 같은 재판부가 이것을 다루기도 하고 그때 재판부가 판결문을 남기면서 아니, 지도체제가 지금 비상상황 그러니까 만약에 뭉개졌다면 이렇게 새로 비대위를 꾸리거나 이런 결정 자체를 못 하게 되는데 지도체제가 지금 불능이 상태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보면 지도체제가 불능이 아니니까 당헌당규도 바꾼 것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당헌당규 바꿔서 불능의 조건을 만들었죠, 비상상황 조건을.
 
◆ 권지웅> 그래서 그 논리로 보면 제가 법리를 잘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번에도 인용될 가능성이 있고.
 
◇ 박재홍> 인용된다?
 
◆ 권지웅> 그런데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어쨌건 비상상황이라고 하는 건 당헌당규에 의한 비상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밖에서 보기에 비상상황이어서가 아니라 당헌당규에 의해서 비상상황이면 새로운 비대위 전환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면에서는 지금 조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도 있어서 제가 좀 애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 박재홍> 확실하게 우리 김재섭 당협위원장, 말씀해 주세요. 누가 이깁니까?
 
◆ 김재섭> 전쟁이라고 표현하셨으니까 이 전장터 자체가 이준석 대표가 이긴 전장터잖아요.
 
◇ 박재홍> 1차전에서.
 

◆ 김재섭> 1차전에서 이긴 전장터인데 사실 두 번째 전쟁에 있어서는 이준석 대표가 칼자루 하나가 더 있어요. 무기 하나가 더 있는 것이 사실은 그전에 비상대책위원회 자체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플러스 사후 입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서 김용태 최고위원의 직위를 박탈하는 방식으로 말하자면 위법적인 요소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안 그래도 이준석 대표가 유리한 전장터인데 무기 하나를 더 장착한 셈이니까 아무래도 승리 가능성은 이준석 대표한테 훨씬 크게 있겠죠.
 
◇ 박재홍> 이준석 대표가 네 차례 가처분 신청했는데 2차 가처분은 정진석 비대위가 출범한 만큼 사라졌다. 그래서 이제 쟁점은 당헌 개정과 정진석 비대위를 겨냥한 가처분이 될 텐데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겁니까?
 
◆ 김재섭> 저는 그렇다고 보는 게 상황이 해소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정의하는 당헌당규가 바뀐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으로 보기에는.
 
◇ 박재홍> 치유된 거 아닙니까?
 
◆ 김재섭> 법리적으로는 치유됐다고 볼 수 있지만 애초에 법원의 판단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당내 민주주의를 해쳤다는 실질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절차적 하자들이 치유됐다고 볼 여지는 있겠지만 실제로 실체적인 하자들이 치유가 됐느냐라고 하면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갸우뚱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가처분 신청이 그전에도 한 번 인용이 됐고 오히려 저는 그전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낮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다 사후 입법까지 들어갔으니까 가처분.
 
◇ 박재홍> 이번에는 더 높아졌다?
 
◆ 김재섭> 저는 조금이라도 더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인용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김종혁 대변인께서 말씀 주세요.
 
◆ 김종혁> 저는 좀 다른 생각인데요. 절차적 하자에 대한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법입니다.
 
◇ 박재홍> 가처분?
 
◆ 김종혁>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문제를 당이 사실은 지난번에도 논리가 있었잖아요. 비상상황이 아닌데 억지로 만들어냈다.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당헌당규를 바꿔서 규정대로 갔기 때문에 당에서 어떻게 결정하는 것들을 갖다가 법에서 이건 너희는 이런 걸 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어도 정당 해산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면 저는 그거는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의 하자를 넘어섰으면 지난번에 허영 헌법학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법원이 정치 부분에 대해서 감 놔라, 대추 놔라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법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판결은 제가 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예단할 수 없습니다마는 법 자체의 목표가 절차적 하자와 문제점들을 따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다르지 않을까.
 
◇ 박재홍> 이번에는 기각될 확률이 더 높을 수도 있다?
 
◆ 김종혁>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이런 거죠. 국민의힘 비비대위가 구성돼서 14일 재판부로 가는 겁니다. 판사님, 저희가 그때 비상상황이 맞았습니다. 왜요? 저희가 당헌 개정을 해서 이게 비상상황. 그 일은 언제 생긴 일입니까? 지난번에 판사님이 가처분 신청하시기 전에 생긴 일입니다. 법은 언제 고쳤는데요? 그다음에요. 그러면 판결이 나온 다음에 이게 비상상황이라고 해서 비상상황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게 비상상황이라고 판결 나오기 전 상황을 다시 규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판사가 보기에는 이거는 글쎄, 제가 법을 전공 안 해서 자꾸 주저하게는 되는데 판사가 아니, 당신들이 법을 고쳐서 옛날 상황이 지금 비상이라고 하면 그걸 내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라고밖에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모든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전의 상황을 고치는 것으로. 그래서 저는 비상상황 선언을 한 다음에 다시 비상상황을 한 번 더 만들었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만들지 않고 옛날에 벌어졌던 사건을 지금 당헌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같은 수석부장판사가 다른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계면쩍을 것 같아요.
 
◇ 박재홍> 판단할 때 재판부도 불쾌하게 생각할 여지도 있다?
 
◆ 김성회> 결정문 굉장히 길게 썼으니까 좀 많이 불쾌하겠죠.
 

◇ 박재홍> 권지웅 비대위원님.
 
◆ 권지웅> 저는 다른 당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이 상황을 비비대위로 볼 거냐 아니면 새로운 비대위로 볼 거냐에 따라서 저는 판단이 되게 달라질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 박재홍>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 권지웅> 그러니까 지금 이걸 비비대위로 보면 법원에서 다시 이것을 기각할 근거를 찾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거는 새로운 비대위를 한번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가처분 신청이다라고 이해되면 사실은 기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을 뭘로 규정할 것이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 김재섭>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 박재홍> 김재섭 위원장.
 
◆ 김재섭> 가만히 앉아 있던 김용태 최고위원은 별안간에 백수 신세가 되는 거거든요. 갑자기 당헌당규가 바뀌는 바람에. 이런 식으로 사실 특정 지위를 박탈하는 방식의 당헌당규 개정들이 있으면 법원에서도 인용하기가, 그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건 법원의 판단이 정당의 자치 사무에 미치는 것이 사실은 부정적인,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당이 이것은 자체 사무이기 때문에 무조건 법원은 개입을 하면 안 된다. 법원은 최소 소극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데는 제가 약간 동의하기 어려운 게 기본적으로 법원은 정당의 자치 사무에 개입을 안 하는 게 맞지만 원칙은 맞지만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나 권한과 책임이 같은 있는 데거든요. 우리가 국가 권력으로 가는 모든 통로는 정당을 거쳐서 가게 됩니다. 우리가 헌법재판관도 그렇고 대법원장도 그렇고 하다못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 모든 국가 주요한 기관의 추천권 내지는 그 국가 권력에 가 닿을 수 있는 모든 통로가 정당으로 딱 잡혀 있고 선거를 치르면서 그 많은 막대한 선거 비용을 보전받게 되고 또 하나 정당 운영에 국고보조금까지 들어가는 상황에서 국가한테서 정말 받을 건 다 받되 정당 내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주의가 해쳐졌을 때 우리 거는 건들지 마십시오. 이건 우리 일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당도 어디까지나 헌법 아래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명백하게 잘못된 절차상의 하자가 정당 내에서 이루어질 때는 법원이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이준석의 승리로 끝날 것이다?
 
◆ 김재섭>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종혁> 저는 또 다른 반론은 예를 들면 저희가 대표를 뽑을 때 70:30으로 할 것이냐. 50:50으로 할 것이냐. 예를 들면 공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이해관계에 의해서, 역관계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결정이 돼요. 그리고 당대표도 아니, 선거가 끝났는데 선거에서 패배하면 왜 당대표가 그만두고 비대위 체제가 꾸려져야 됩니까? 원래 법적으로 따지면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것들은 다 정치적인 행위로 이루어진다고요. 왜? 정치가 법률이 규정하는 것과는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우리가 정치라는 게 뭐야? 같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같은 뜻을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번에는 이렇게 가는 게 좋겠어, 저렇게 가는 게 좋겠어라고 하는 것들은 그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지 그것이 외부에서 야, 우리 기준으로 보면 이런 거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고 결정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옳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정치의 문제를 자꾸 법으로 끌고 가서 법에 이걸 해 주세요. 지금 여야가 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상대방에게. 이것 자체가 정치 후진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인 건 분명해요.
 
◆ 김성회> 제가 김재섭 위원장님 여기 계셔서 드리는 말씀도 아니고 김재섭이라는 수도권 지역위원장을 대놓고 하는 얘기도 아닌데 저번 주에 제가 최근에 벌어진 사태가 지난 두 달 동안 제일 궁금했던 것은 국민의힘에도 훌륭한 율사 출신들의 의원들이 많이 계신데 이러한 굉장히 평어체로 써 있는 결정문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상반된 해석을 하느냐였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TK, PK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뜻에 따르는 것이 제일 중요해서 지금 그래서 비대위가 망가지든 어쩌거나 공천 받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에서 기억에 남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고 김재섭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지역위원장들은 공천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실제 선거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니까 유권자 눈치를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윤핵관들이 대통령 눈치를 그만 보고 유권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 이상은 국민의힘의 정상화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 박재홍> 정진석 비대위. 우리 김재섭 당협위원장께서 오늘 굉장히 비판하셨어요. 명절 인사 도중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를 만나서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어쩌면 윤핵관이야말로 반윤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 김재섭> 정부나 여당은 어떤 단체를 협상 대상자로 삼을 때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수회담을 응하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여러 가지 사법리스크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굳이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을 같은 화면에 담아서 대등한 위치로서 대화하는 장면들 자체를 굳이 국민들께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정무적 판단도 아마 한편으로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당 역시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 사안과 관련된 단체들과 협상을 할 때 이들이 누구냐,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누구를 대표할 수 있느냐를 굉장히 면밀하게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장연이라고 하는 단체가 전국에 있는 장애인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이동권과 관련된 주장을 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밖에 주장하는 탈시설화 문제에 대해서는 장애인단체마다 굉장히 첨예하게 의견이 달라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탈시설화 관련돼서 지금 전장연이 부패 의혹들이 지금 불거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당이 덜컥 전장연을 장애인단체의 대표 자격으로서 1:1 협상 대상자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런 누구를 협상 대상자로 만들어야 되는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하는 대통령실과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 박재홍> 그런데 이전에 이준석 대표도 타 방송에서 1:1 토론하셨는데.
 
◆ 김재섭> 토론하는 것과 협상의 대상자와는 전혀 다른데.
 
◇ 박재홍> 그 자리가 협상 자리는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서 명절 인사하면서 그냥 인사를 나눈 건데 그게 왜 협상인가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재섭> 왜냐하면 증액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장연이라는 단체가 장애인의 이동권과 관련된 전권을 가지고 있고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당이 이들과 대화를 할 때 이와 관련된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얘기를 거기서 했어요. 그러니까 토론을 하는 것과 증액을 하면서 예산을 바꾸는 건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전장연을 1:1 협상 대상자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장애인 이동권 관련돼서도 전장연의 말이 100% 옳으냐, 사실 저는 거기에도 동의하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정말로 중증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지하철 이용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분들도 있어요. 오히려 장애인택시라든지 장애인콜택시 같은 것들을 확충하는 방식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전장연이 요구하는 방식을 전부 관철한다. 이들의 말하자면 요구사항을 전적으로 맞춰서 여당이 증액을 해 준다라고 하면 나머지 장애인단체들은 사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성회> 그런데 그렇게 길게 한 약속도 아니고 전장연이 한 약속에 증액을 허락한 것도 아니고 최근에 이번에 기재부가 내왔던 내년도 예산안 중에서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된 예산이 증액됐다는 얘기 정도로 기억해서 그냥 코멘트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 권지웅> 저도 사실 이 주장을 듣고는 반박을 하고 싶은데 일단 전장연 시위가 이번에 시작됐던 게 시작점이 콜택시 관련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 예산이 증액되지 않자 시작된 것이어서 단순히 어떤 지하철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었다는 것 하나와 그리고 대부분의 어떤 시민사회를 공격할 때 보통 어떻게 공격하냐면 너희가 다 대표야? 이렇게 물어요.
 
◇ 박재홍> 대표성이 있냐?
 
◆ 권지웅> 그렇죠. 그런데 어떤 시민사회도 사실 모든 어떤 그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그나마 대한민국에서 공직자, 선출된 공직자 정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마저도 모든 사람의 찬성표를 받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시민사회의 어떤 집단이 자기 주장하는 것을 두고 그 이야기가 전체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폄하해서 하는 것은 사실 시민들의 조직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저는 맞닿을 수 있어서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끝으로 이야기드리고 싶은 건 사실 이동권 관련한 것은 벌써 관련한 법이 만들어진 이후로 안 지켜지고 있어서 국가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법을 만들지 않거나 혹은 아니면 법을 개정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순간 국가가 그것을 보장하겠다고 시민의 권리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이루지 못했을 때는 국가가 의무를 다하지 못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진전을 설명하고 좀 자랑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당의 어떤 관계자로서. 그런데 그것이 비판받아야 될 부분인가.
 
◆ 김종혁> 한 말씀만 더하면 사실 현실적으로 정치인으로서 추석 귀성 인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서서. 그런데 여기 와서 이 사람이 오해가 있으신데 저희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 투쟁했습니다, 이 정부에만 그러는 거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화해적인 얘기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당신 말이야, 나는 당신들하고 상대 안 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아마 제가 보기에는 입장을 바꿔놔서 정치인들이 일반 사람들이나 민원인들을 만날 때 거기서 예를 들면 장애를 가진 분들이 그렇게 일어날 때 거기에 대해서 매몰차게 당신들 얘기에 나는 상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나.
 
◇ 박재홍> 김재섭 당협위원장, 반론해 주세요.
 
◆ 김재섭> 논점이 지금 말하자면 장애인 대 단체 이렇게 잡게 되면 사실 토론이 더 진행되기가 어려운 것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장연에서 요구하는 지하철 이동권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금 탈시설 관련돼서 강제 탈시설로 인해서 부패범죄와 관련된 혐의가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도 그런 내용이 하나 나왔고 사실 그러면 이들을 일단 장애인단체, 이들을 대표하는 단체라고 보기 이전에 지금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관련한 부패범죄 혐의가 있는 분들이라는 것도 우리가 감안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당이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덜컥 거기서 뭘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대표성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하기 전에 이들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애인단체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당 입장에서는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해 보고 다른 단체들과 협상을 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도 될 부분인데 이들이 얘기하는 걸 덜컥 받았다는 것이죠. 그건 문제인 거죠.
 
◇ 박재홍> 권지웅 비대위원 혹시 반론하실 거 있으실까요?
 
◆ 권지웅> 그런데 저는 만약에 예를 들면 한 사안을 두고 어떤 시민단체가 다른 주장을 한다고 해서 어느 한 측을 만나거나 혹은 아니면 한 측의 이야기를 충분히 경청하는 것 자체가 비판받아야 된다는 주장에는 여전히 동의가 안 돼요. 그래서 물론 오늘 이 주제가 메인 주제는 아니여서 여기까지 하겠지만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더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진중권 작가가 SNS에 우리 김재섭 당협위원장이 이와 관련된 비판을 하자 좀 맛이 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오늘 자리에 안 계셔서.
 
◆ 김재섭> 진 교수님이 계셔야지 좀. 앞으로 그렇게 되면 진중권 교수님은 정의연 비판하시면 안 돼요.
 
◇ 박재홍> 정의연이라면.
 
◆ 김재섭> 정의연한테 까방권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정의연도 전장연이 내세우는 것과 똑같이 사회적 약자, 사회적 소수를 보호하는 단체고.
 
◇ 박재홍> 정신대 관련된 단체 말씀하시는 거죠?
 
◆ 김재섭> 좋은 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의 설립 목적이 아무리 선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했던 일이 아무리 선하다고 하더라도 윤미향 의원의 부패범죄 혐의가 용서되는 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전장연이 설립된 목적이 있고 그들이 했던 좋은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부패한 면까지 우리가 다 인정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진중권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까지 마라 이거는 아무 이유도 없어요. 그냥 이유도 말씀하시지 않고 전장연 왜 비판하냐 이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좋은 목적으로 설립된 정의연도 비판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결사옹위했던 거랑 뭐가 달라요?
 
◇ 박재홍> 자리에 안 계셔서 이렇게 하고 나중에.
 
◆ 김재섭> 불러주세요.
 
◇ 박재홍> 내일 자리에 오시는데 반론을, 재반론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섭> 정의연에게 까방권을 선물해 주셨다, 진중권 교수께서.
 

◇ 박재홍>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추석 밥상 민심에서 또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웠던 이슈이기도 한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특검 문제일 텐데요. 이재명 수사와 김건희 특검. 민심은 무엇을 더 원할까. 무엇을 더 원할까?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죠. 김성회 소장님. 이재명 수사와 김건희 특검, 민심은 무엇을 더 원할까.
 
◆ 김성회> 그런 게 없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하여튼 권력자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다 수사를 하기를 바라는 거지 그거를 복잡하게 따져 묻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전에 조정훈 의원이 계실 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논쟁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못 했는데 안 계실 때 말씀드리기 좀 그렇기는 한데 하여튼 중요한 건 조정훈 의원의 의사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돼서는 국민의힘의 일부라도 동의하게 만드는 게 민주당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이거 특검 필요하다, 그래서 털고 지나가는 것이 대통령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라는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분열이 생기고 일부가 동의를 해서 200명 이상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거지 이러고 저러고 해서 정치적으로 주장하고 거부권 행사 안 되네 이렇게 하고 말 문제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돼서는 지금 관련된 증거도 계속 취재를 통해서 나오고 있고 이 부분으로 국민의힘과 함께 논의하고 설득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독으로 처리하는 거보다.
 
◆ 김종혁> 그런데 정반대로 사실은 지난번에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제가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그때 특검, 김건희 특검 얘기할 때 왜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면박을 줬던 걸로 기억을 하고. 또 제가 아는 민주당의 많은 분들이 특히 민주계 쪽에 있던 분들이 이거는 너무 심한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국민의힘을 설득해서가 아니라 자기들 내부에서 지금 내기는 다 같이 냈지만 그게 과연 자발적이었는지 아니면 억지 춘향이로 울며 겨자 먹기로 냈는지 그것도 좀 살펴보셔야 된다.
 
◆ 김성회> 그때에 비해서 여론조사의 찬성률이 55, 60을 넘고 있는 상황인 것은 한 달 전과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 김종혁> 맞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는 또 한 달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여론조사에만 근거해서 논점을 삼는다면 그건 너무 변화하는 것들에 기초하는.
 
◆ 김성회> 최근의 뉴스타파 보도가 아무래도 결정적이라고 봐야겠죠.
 
◇ 박재홍> 여론조사 말씀하셔서요. SBS가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의견이 55%, 적절하지 않다가 36.9%. 이재명 대표 수사에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다라는 의견이 50.3%, 정치보복이다 42.1%가 나왔고 코리아리서치, MBC 의뢰로 지난 7일에서 8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 62.7%, 52.3%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표적수사 아니다라는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권지웅 전 비대위원.
 
◆ 권지웅> 저는 어쨌든 이 사안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어쨌건 야당 대표가 뽑히자마자 출석 요청을 받았잖아요. 그것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입장이 하나 반영된 것 같고, 여론조사에.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이게 무관한 사안입니다마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과 관련된 검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국민대의 판단이 나왔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패러디로 석사, 박사 나도 할 수 있다. 그거 보셨습니까? HAL SU IT DA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너무 명백하게 아닌 걸 그렇다고 말하는 김건희 여사의 힘을 보면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면 다른 수사 역시도 사실은 법리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수사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어떤 인식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김건희 특검 이야기 나올 때 사실은 이게 과거에도 조사됐던 거고 특별한 혐의가 없어서 더 진행되지 못했던 것을 알면서도 혹여나 이게 정치적 이유로 이게 수사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인식이 지금 여론조사에 반영되는 것 같고 그런데 어쨌건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이 변하기는 하겠지만 저는 정치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대로 계속 의혹이 부풀려지기만 한다고 한다면 법적인 조치까지도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김재섭 당협위원장.
 
◆ 김재섭> 정치적 이유로 수사가 그동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미진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사실 계속 윤석열 정부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조금 납득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든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총장을 내보내려고 했었던 문재인 정부에서 김건희 여사의 수사가 또 같이 이루어졌었거든요.
 
◆ 김종혁> 2년.
 
◆ 김재섭> 2년 동안 이루어졌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을 어떻게든 밀어내려고 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좀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이 사실은 논리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사 자체에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추석 밥상에 국민의힘 내홍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와 동등한 균형이 맞게 정치적 이슈를 던질 만한 게 저는 김건희 여사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특검이 통과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걸 알면서도 무리하게 추석 밥상에 올리기 위해서 특검법을 지금 발의를 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을 주장하는 것은 실제로 사법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거창한 뜻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조금 완충시키기 위한 국민의힘을 향한 정치적 공방의 성격이 훨씬 더 강하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래서 지리한 공방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어렵네요. 추석연휴 끝나고 이제 경제도 어려워지고 국민들의 민생을 향한 요구는 계속 커지고 있는데 정치권의 관련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아서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 권지웅>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저는 처음에 특검법 발의된다고 이야기 될 때 저는 그걸로 승부 걸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건 공격의 무기로서는 전혀 적합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걸로 방어해야 된다는 논리가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더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 박재홍> 마무리해 주세요.
 
◆ 권지웅> 하여튼 그런 국면으로 만들게 했던 건 어쩌면 여당일지도 모르겠다 이야기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한판직감.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김재섭> 감사합니다.
 
◆ 권지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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