低出産-高齡化 時代, 모든 世代 삶의 質 提高…올 94個 事業 5357億원 投入 -

저출산. 출산율이 한 나라의 인구유지에 필요한 최소 합계출산율인 2.1명보다 더 낮은 현상을 일컫는다. 대한민국의 2022년 출산율은 0.78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고령화. 노령인구의 비율이 현저히 높아가는 사회다. 고령화사회는 노인 비율이 7%이상~14%미만, 고령사회는 14%이상~20%미만, 초고령사회는 20% 이상을 말한다.

통계청 고령인구비율 지표를 살펴보면, 올해 2월 기준 노인 인구 비율은 약 18.2%로 나타났다.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이유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2일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국가 차원의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방향에 발맞춰 전 세대에 걸친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 대응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94개 사업에 총 5357억원을 투입한다.

사업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등 4개 분야로 나눠 추진한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은 성별 구분 없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여건 조성에 집중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다자녀가구 출생축하 교통비 지원, 3자녀 이상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 학생통학지원 사업 등 46개 사업에 약 2237억원을 투입한다.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은 건강한 노후 기본생활 보장, 고령자에 대한 능동적 역할 지원 등을 위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선제적 치매 예방관리 강화, 재가노인서비스 등 15개 사업에 2971억원을 편성했다.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는 청년 세대 자립을 돕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수출인턴,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26개 사업에 141억원을 배정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은 통합사례관리,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운영, 아버지 역할지원 사업, 인구교육 사업 등 7개 사업에 7억원이 배정됐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해 아동 기본권을 보장하고 청년이 학업과 취업, 결혼, 출산 등 중요 생애 과정에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와 함께 나라의 최대 난제인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