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원 고용 확대를 위해 국회, 중앙정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 필요

◦ 19일, ‘장애인 교원 고용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 참석
◦ 장애인 교원 양성 제도 개선, 장애인 교원 채용의 어려운 상황과 해법 공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9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장애인 교원 고용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국회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가 주관했으며, 국회·교육부·고용노동부·교육청이 자리를 함께했다.

한경근 단국대 특수교육과 교수가 좌장을, 한규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장이 사회를 맡은 이번 토론회에는 ▶홍성두 서울교대 유아특수학과 교수(발제) ▶김라경 가톨릭대 특수교육과 교수 ▶편도환 함께하는 장애인교원노조 정책실장 ▶양찬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지원실장 ▶노재선 경인교대 입학본부 책임입학사정관 ▶김선희 아름학교 교장 ▶윤경찬 안산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휠체어 육상 국가대표) ▶이부용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 ▶원용연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장 ▶이주옥 경기도교육청 대외협력총괄과 서기관(이상 토론) 등이 참석해 장애인 교원 양성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에 앞서 임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교원 임용 시 일정 비율(3.6%)의 장애인 교원을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교육청의 장애인 교원 비율은 1%대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임 교육감은 “장애인 교원을 채용하고 싶어도 채용할 자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교육청과 관련 기관에서 장애인 교원의 고용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교원 채용을 위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전국 교원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또 “장애학생들이 장애가 걸림돌이 되지 않고, 원하는 분야의 직업과 진로를 연결할 수 있도록 출발선상을 같이 하는 정책을 마련해 생활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토론회가 장애인 교원 양성 제도를 되짚어보고 장애인 교원 고용 확대를 위해 유의미한 해법을 찾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경기도교육청 등은 장애인 교원 확대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

실무협의체는 정기적 만남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장애인 교원 확대, 장애인 교육‧복지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