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최초 개발부담금 산정 무료 지원 협약 맺고 중소기업 지원 -

용인특례시가 지난 2일 시청 접견실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발부담금 산정을 무료로 지원한 4개 기관에 지역선행 감사장을 수여했다.

수여 대상 기관은 올해 상반기 재능나눔에 참여한 ▲한국건설연구소 ▲한국공간정보개발연구소 ▲코리아도시개발연구원 ▲지역경제연구원 등 4곳이다.

시와 (사)건설원가협회는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중소기업 개발부담금 산정 지원 사업’ 협약을 맺었다. 사업에 참여한 18개 기관은 지역 내 3000㎡ 이하 규모의 공장을 신·증설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발부담금 산정을 무료로 지원한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토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다. 대상지의 지가 차액의 최대 25%까지 부과할 수 있다.

개발부담금과 함께 800여만원에 달하는 산정 수수료에도 큰 부담을 느꼈던 기업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도, 토지를 개발했을 때의 개발부담금 규모를 알게 돼 큰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실례로 처인구 모현읍 소재 한 중소기업은 지난 1월 한국공간정보개발연구소(주)의 개발부담금 산정 무료지원을 받아 수수료 500만원을 절감하는 한편, 개발부담금을 1억원이나 절감하는 등 일석이조의 혜택을 얻은 바 있다.

이날 감사장을 받은 한국건설연구소 이승현 대표는 “대한민국 최초로 시도한 사례가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뿌듯하다. 전국적으로 확대돼 고용창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마련한 제도에 참여해준 기관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며 “기업들이 지자체가 준비한 지원 정책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