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비 2억 3900만원…예산 운용 효율 위해 ‘성립 전 예산’ 편성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국‧도비 보조사업인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등 3개 사업을 국‧도비 2억 2260만원과 시비 2억 3940만원으로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침수 우려 취약도로에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에 국비와 시비 7500만원씩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에 국비와 시비 1억 3500만원씩을,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자원봉사사업 운영에 도비 1260만원과 시비 2940만원을 투입한다.

시는 이들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마련되기 전 내려온 국‧도비를 ‘성립 전 예산’으로 우선 편성 후 시비도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해 사업을 연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통상 시가 편성한 예산은 시의회를 거쳐 확정되지만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나 광역단체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 교부받은 경비에 대해서는 성립 전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 시비 매칭 사업이라 하더라도 의회에 사전 보고 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이라도 집행할 수 있다.

시는 또 전액 국‧도비 보조(약 33억원)로 진행하는 13개 사업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진행 중이다.

시민 누구나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누구나 돌봄 사업에 도비 5억원을, 어린이집 영아반에 돌봄 교사를 지원하는 사업에 도비 4억 6434만원을, 한파 쉼터에 난방 소모품비 등을 지원하는 데 도비 3억 1000만원 등을 투입한다.

집중호우 시 지하차도 침수로 사고를 막기 위한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을 동백지하차도 등 7곳에 설치하는 데 도비 13억 5000만원을, 마북천 홍수위험지구 개량 등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도비 14억 2000만원을 투입한다.

이상일 시장은 “도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려면 시 재원만으론 한계가 있어 국‧도비 보조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시민 안전을 강화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계속 진행하는 사업들은 국‧도비 지원이 확정되면 추경을 수립하기 전이라도 적극 진행해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