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지난 2016년 1월21일 기준(基準)으로 임야를 농지로 불법전용한 지 3년이 넘었을 경우(境遇) 내년(來年) 6월2일까지 지목변경(地目變更)을 신청하면 양성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양성화는 임야를 밭으로 불법(不法) 이용(利用)하는 경우가 많아 산지관리법(山地管理法)에 대(對)한 정부(政府)의 임시특례(臨時特例) 조치(措置)에 따른 것이다.

대상은 2013년 1월21일 이전(以前)에 허가(許可)를 받지 않고 임야를 논이나 밭·과수원(果樹園) 등(等)으로 이용해 온 토지(土地)다.

다만 농지로 불법전용한 지 3년이 넘었더라도 7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공소시효(公訴時效)가 소멸(消滅)되지 않아 형사처벌(刑事處罰)을 받을 수 있다. 보전산지(保全山地)를 불법 전용(轉用)했을 경우 2년 이하(以下)의 징역(懲役)이나 2천만(千萬)원 이하의 벌금(罰金), 보전산지 이외(以外)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處)해진다.

양성화(陽性化)를 희망(希望)하는 토지 소유주(所有主)는 불법전용산지(不法轉用産地) 신고서, 분할측량(分割測量) 성과(成果)도, 등록전환(登錄轉換) 측량성과(測量成果)도, 산지이용(産地利用) 확인서(確認書), 농지원부(農地原簿) 등 농지취득자격(農地取得資格) 입증서류(立證書類), 표고(標高) 및 경사(傾斜)도 조사서(調査書) 등 관련(關聯) 서류(書類)를 준비(準備)해 시청(市廳) 민원실(民願室)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항공사진(航空寫眞) 판독(判讀)과 현지조사(現地調査)를 거쳐 산지전용(産地轉用) 행위제한(行爲制限)이나 허가기준(許可基準) 적합여부(適合與否) 등을 심사(審査)해 신고수리(申告修理) 여부(與否)를 신청자(申請者)에게 통보(通報)하고, 기준에 맞을 경우 지목(地目)을 변경(變更)해 줄 방침(方針)이다. 이후(以後) 불법전용에 대해선 강력(强力)한 고발조치(告發措置) 등이 이어진다.

시(市) 관계자(關係者)는 "이번 임시특례 시행(施行)으로 시민(市民)들이 지적을 현실화(現實化)하고 재산권(財産權)을 보호(保護)할 수 있게 됐다"며 "불법전용산지(不法轉用山地)를 양성화(兩性化) 할 수 있는 이 기회(機會)를 적극(積極) 활용(活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성화에 대한 자세(仔細)한 내용(內容)은 용인시청(龍仁市廳) 산림(山林)과, 처인·기흥·수지구 건축허가과로 문의(問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