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龍仁市議會) 김상수 의원이 발의(發議)한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第)217회(回) 임시회(臨時會) 제2차 본회의(本會議)에서 가결(可決)됐다.

조례안(條例案)은 용인시(龍仁市)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保護)하고 그 취득(取得), 유지(維持), 보존(保存) 및 운용(運用)과 처분(處分) 등(等)을 주요(主要) 내용(內容)으로 담고 있다.

조례안(條例案)에 따르면 주거용(住居用)으로 대부(貸付)하는 경우(境遇) 대부료(貸付料)의 요율(料率)은 해당(該當) 재산(財産) 평정가격의 1,000분(分)의 20 이상(以上)으로 하고, 「국민기초생활(國民基礎生活) 보장법(保障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受給者)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연간(年間) 대부료가 100만 원을 초과(超過)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市中銀行)의 1년(年) 만기(滿期) 정기예금(定期預金)의 평균(平均) 수신금리(受信金利)를 고려(考慮)하여 행정자치부장관(行政自治部長官)이 정(定)하여 고시(告示)하는 이자율(利子率)을 적용(適用)한 이자(利子)를 붙여 연(鳶) 4회(回)의 범위(範圍)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分割納付)하게 할 수 있다.

김상수 의원은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공유재산의 대부료 요율을 인하(引下)하고, 분할납부 가능(可能)한 대부료의 기준(基準) 금액(金額)을 낮추어 주민(住民)의 경제적(經濟的) 부담(負擔) 완화(緩和) 및 지역경제(地域經濟) 활성화(活性化)에 기여(寄與)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一部) 개정(改正)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