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보다 18.3% 증가…사회복지32.4%, 수송(輸送)‧교통(交通) 19% 차지
- 100만(萬) 도시(都市) 성장기반(成長基盤) 구축(構築)‧안전도시(安全都市) 등(等) 7대 정책과제(政策課題) 추진(推進) 역점(力點)

내년(來年)부터 용인시의 모든 중‧고교 신입생(新入生)들에게 교복구입비(校服購入費)를 지원하는 예산 68억(億)원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最終) 통과됐다. 또 학교급식비(學校給食費) 도 기존(旣存) 지원대상(支援對象)인 유치원(幼稚園)‧초(初)‧중학교(中學校)에 고등학교(高等學校) 3학년(學年)까지 추가(追加)하는 예산 390억원도 확정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논란(論難)이 됐던 중‧고교 신입생 교복구입비(校服購入費)와 고등학교 3학년 급식비(給食費) 지원이 내년부터 가능(可能)하게 됐다.

용인시는 18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2018년도(年度) 새해 예산이 2조2,149억원으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年) 당초(當初) 예산인 1조8,716억원보다 18.3% 늘어난 것이다.

용인시 새해 예산의 가장 큰 특징(特徵)은 그동안 채무(債務)를 상환(償還)하느라 못했던 교육경비(敎育經費) 확대(擴大)와 일자리 창출(創出), 저출산(低出産) 대책(對策) 및 사회적(社會的) 약자(弱者)를 위한 복지지원(福祉支援)이 늘어난 것이다. 또 도로건설(道路建設) 등 재정(財政)이 투입(投入)되는 장기사업(長期事業)의 신속(迅速)한 마무리를 위해 토지매입비(土地買入費)와 시설비(施設費)를 적극적(積極的)으로 예산에 포함(包含)했다.

분야별(分野別) 세출예산(歲出豫算)을 보면 사회복지(社會福祉) 분야(分野)가 6,450억원으로 전체(全體)의 32.4%에 달해 가장 많은 비중(比重)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수송 및 교통(交通) 분야가 3,785억원으로 19%를 차지했으며 ▲일반공공행정(一般公共行政) 분야 1,607억원(8%) ▲환경보호(環境保護) 분야 1,539억원(7.7%) ▲국토(國土) 및 지역개발(地域開發) 분야 1,112억원 (5.6%) ▲문화(文化) 및 관광(觀光) 분야 8,545억원(4.2%) 등의 순(順)으로 나타났다.

항목별(項目別) 증가율(增加率)을 보면 새해 지방선거(地方選擧)에 대비(對備)하기 위해 입법(立法) 및 선거관리(選擧管理) 분야가 올해 29억에서 78억으로 164.6% 증가해 가장 많이 늘었다. 다음으로 ▲대기분야(大氣分野) 150.5% ▲상하수도(上下水道)‧수질분야(水質分野) 118.6% ▲문화재분야(文化財分野) 84.8% ▲자연분야(自然分野) 64.7% ▲사회복지분야(社會福祉分野) 62.4% ▲ 환경보호분야(環境保護分野) 58.5% 순(巡)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내년도(來年度) 예산은 7대 정책과제로 제시(提示)한 ▲100만 미래성장(未來成長) 도시기반(都市基盤) 구축 ▲푸름이 지속가능(持續可能)한 안전도시(安全都市) ▲활력(活力) 넘치는 경제도시(經濟都市) ▲여가(餘暇)와 휴식(休息)이 있는 문화‧관광도시 ▲사람중심(中心)의 인성도시(人性都市) ▲배움이 즐거운 교육도시(敎育都市) ▲존중(尊重)과 공감의 신뢰도시(信賴都市) 추진에 역점을 뒀다.

구체적(具體的)인 사업(事業)을 보면 100만 대도시(大都市) 미래성장 기반(基盤) 구축을 위해 용인시정연구원(龍仁市政硏究院) 설립(設立)에 7억원, 주민(住民)이 주도(主導)하는 도시재생(都市再生)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립 및 도시재생대학(都市再生大學) 운영(運營)에 1억원, 계획적(計劃的)인 도시관리방안(都市管理方案) 마련에 1억원 등을 책정(策定)했다.

푸름이 지속가능한 안전도시 조성(造成)을 위해 대대천 등 생태하천(生態河川) 복원사업(復元事業) 145억원, 비점오염(批點汚染) 저감시설(低減施設) 설치(設置) 70억원, 수질개선(水質改善)을 위한 주민지원사업(住民支援事業) 59억원, 생활방범(生活防犯) 및 어린이 안전(安全) CCTV 설치 20억원, 시민안전보험(市民安全保險) 및 자전거보험(自轉車保險) 가입비(加入費) 7억원, 경로당(敬老堂) 안심(安心) 카메라 설치 2억원을 편성했다.

또 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용인(龍仁)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一般産業團地) 기반시설(基盤施設) 사업 50억원, 지역(地域) 소프트웨어 활성화(活性化) 지원 32억원, 중소기업(中小企業) 운영자금(運營資金) 특례보증(特例保證) 10억원이 포함됐다. 특히 용인형(龍仁型) 일자리 마련을 위한 계층별(階層別) 고용촉진(雇傭促進) 및 안정화(安定化) 사업에 63억원을 편성, 청년(靑年)과 중장년(中壯年), 장애인(障礙人), 경력단절(經歷斷絶) 여성(女性) 등 계층별 일자리 지원사업(支援事業)을 강화(强化)하게 된다.

여가와 휴식이 있는 문화‧관광도시를 위해 산림교육(山林敎育)센터 조성 61억원, 자연휴양림(自然休養林) 보완(補完) 15억원, 시민체육공원(市民體育公園) 어린이 문화시설(文化施設) 아트랩(Art Lab) 조성 18억원, 심곡서원 보호구역(保護區域) 정비(整備) 14억원, 주요(主要) 문화재(文化財) 역사공원(歷史公園) 추진 12억원 등이 책정됐다. 질(質) 높은 문화와 관광 인프라를 제공(提供)해 머물고 싶은 도시를 조성하려는 것이다.

사람 중심의 인성도시를 위해서는 저출산 대책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福祉) 분야에 예산을 집중(集中)했다. 둘째자녀(子女) 이상(以上) 출산가정(出産家庭)에만 지원하던 산모(産母)도우미를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 지원토록 했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豫防接種) 무료(無料) 지원 대상자(對象者)를 초등학생(初等學生)까지 확대해 가계부담(家計負擔)을 덜도록 했다.

배움이 즐거운 교육도시를 위한 사업으로는 교복(校服)‧급식(給食) 지원 이외(以外)에 흥덕(興德) 청소년(靑少年) 문화의 집 건립(建立) 56억원, 풍덕천‧동천동 도서관(圖書館) 건립비(建立費) 46억원 등이 있다. 특히 학교현장(學校現場)에서 가장 원(願)하는 노후(老後) 학교시설(學校施設) 개선사업(改善事業)에 올해보다 49억원 늘린 150억원을 편성했다.

존중과 공감의 신뢰도시 추진을 위해 재정안정화(財政安定化) 기금(基金) 162억원을 책정했다. 여유재원(餘裕財源)이 발생(發生)한 해에 일부(一部)를 기금에 적립(積立)하고 세입(歲入)이 부족(不足)한 해에 회수(回收)해 사용(使用)하는 기금으로 연도별(年度別) 재정 불균형(不均衡)으로 발생하는 문제(問題)를 완화(緩和)하고 재정에 대한 신뢰(信賴)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또 시민(市民)의 권익구제(權益救濟)를 위한 옴부즈만 제도(制度)와 갈등예방(葛藤豫防) 및 해결(解決)을 위한 예산도 1억원이 편성됐다.

한편 용인시는 올해 시정(施政) 현안(懸案)과 역점사업(力點事業)을 위한 국(國)‧도비(道費) 확보(確保) TF팀을 가동(稼動)해 총(總) 42개(個) 사업에 787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는 성과(成果)를 거뒀다. 올해 대비(對比) 50%가 늘어난 것이다. 특히 지난 3년여(年餘) 동안 꾸준한 노력(努力)을 기울여온 ‘용인경전철(龍仁輕電鐵) 스크린도어 설치’를 위한 국비(國費) 7억8천만원이 정부(政府)의 내년 예산에 반영(反映)돼 오는 2019년까지 모든 경전철(輕電鐵) 역사(歷史)에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