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신입생 교복 지원 복지부(福祉部) 심의(審議) 최종(最終) 통과(通過)-
- 학교(學校) 및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申請) 접수(接受)…1인당(人當) 29만6,130원 지원 -

용인시 교복지원사업(校服支援事業)이 9일(日) 보건복지부(保健福祉部)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올해부터 전국(全國) 최초로 중‧고교 신입생 전원(全員)에게 교복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용인시는 이날 정부(政府)서울청사(廳舍)에서 이낙연 국무총리(國務總理) 주재(主宰)로 열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본회의(本會議)에서 ‘용인시와 성남시의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無償校服) 지원사업(支援事業)’ 안건(案件)이 위원(委員)들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사회보장기본법(社會保障基本法)’에 따라 지자체(地自體)가 신규(新規) 복지사업(福祉事業)을 추진(推進)할 때 거치도록 돼 있는 협의(協議) 과정(過程)의 최종 절차(節次)다.

그동안 위원회(委員會)는 ▲중‧고교 신입생 중 취약계층(脆弱階層)만 우선(于先) 지원 ▲중학생(中學生) 신입생 전체(全體), 고등학생(高等學生)은 신입생 중 취약계층만 우선 지원 ▲중‧고교 신입생 전체 지원 등(等) 3가지 방안(方案)을 놓고 산하(傘下) 제도조정전문위원회(制度調整專門委員會)와 실무위원회(實務委員會)에 상정(上程)해 논의(論議)해 왔다.

이날 사회보장위원회는 지자체의 요청(要請)을 존중(尊重)해 세 번째 안인 중‧고교 신입생 전체 지원안(支援案)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지난해 7월(月)부터 추진해온 교복 지원사업 계획(計劃)에 필요(必要)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2일부터 본격적(本格的)으로 시행할 방침(方針)이다.

지원대상(支援對象)은 입학(入學)일 현재(現在) 용인시에 주소(住所)를 두고 교복을 입는 중․고교에 입학한 신입생으로 1인당(人當) 29만6,130원(동․하복 포함(包含))을 지원받는다.

관내(管內) 학교 신입생의 경우(境遇) 학교를 통해 신청을 받고, 관외(館外) 학교의 신입생은 용인시청(龍仁市廳)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접수한다.

시는 학생(學生)의 주소와 입학여부(入學與否)를 확인(確認)한 후(後) 신청인(申請人)의 학부모(學父母) 계좌(計座)로 교복비(校服費)를 입금(入金)하게 된다.

시 관계자(關係者)는 “교복지원사업은 채무(債務)제로 달성(達成) 후 시민(市民)들에게 약속(約束)했던 교육사업(敎育事業)의 첫 단추”라며 “앞으로 아이들의 꿈과 희망(希望)을 지원하는 꿈이룸 교육(敎育)을 더욱 확대(擴大)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지난해 7월 교복지원 정책(政策) 발표(發表) 후 8월 교복지(校服地)원의 목적(目的)과 대상(對象), 절차 등을 담은‘용인시 교복지원 조례(條例) 제정안(制定案)’을 입법예고(立法豫告)했다. 조례안(條例案)은 같은 해 10월 용인시의회(龍仁市議會) 상임위(常任委)와 본회의를 만장일치(滿場一致)로 통과하고 경기도 보고(報告)를 거쳐 확정 공포(公布)됐다. 이에 따른 지원금(支援金) 68억(億)원도 본예산(本豫算)에 편성(編成)돼 시의회(市議會)를 통과하고 12월18일 최종 확정됐다.

시는 이와는 별도(別途)로 학부모‧교사‧시민단체 등과 수차례(數次例)에 걸쳐 간담회(懇談會)를 갖고 교복 지원에 대(對)한 각계각층(各界各層)의 의견(意見)을 수렴(收斂)했다.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社會保障) 협의를 위해서도 협의 공문(公文) 발송(發送) 및 제도조정전문위원회 등 협의 절차를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