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長官) 김부겸)와 법원행정처(法院行政處)(처장(處長) 안철상)가 8일(日)부터 전국(全國) 18개(個) 병원(病院)에서 출생(出生)한 아이 부모(父母)는 주민(住民)센터를 방문(訪問)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출생신고는 신고(申告) 의무자(義務者)(출생아(出生兒)의 부모)가 출생증명서(出生證明書)와 신분증(身分證)을 가지고 시(市)·구(區)·읍(邑)·면(面)·동(洞)을 방문하여 출생신고서(出生申告書)를 작성(作成)하고 신고해야 했지만 8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에 참여(參與)하는 전국 18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 부모는 ‘대법원(大法院) 전자가족관계등록(電子家族關係登錄)시스템’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온라인 출생신고와 관련(關聯)하여 8일 행정안전부는 법원행정처, 보건복지부(保健福祉部), 건강보험심사평가원(健康保險審査評價院)(이하(以下) 심평원)과 공동(共同)으로 서울성모병원(聖母病院)에서 ‘온라인 출생신고 캠페인’을 실시(實施)한다.

이날 100여명(餘名)의 임산부(妊産婦)를 대상(對象)으로 온라인 출생신고 제도(制度)와 신청 방법(方法)을 소개(紹介)하고 산모(産母) 2명(名)이 직접(直接) 인터넷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시연(試演) 행사(行事)를 갖는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가족관계등록(家族關係登錄)시스템과 심평원 시스템을 행정정보공동이용망(行政情報共同利用網)을 통해 연계(連繫)하여 출생정보(산모성명 및 생년월일(生年月日), 출생자(出生者) 출생일시(出生日時) 및 성별(性別))를 전송(電送)할 수 있게 되면서 가능해졌다.

산모가 분만(分娩) 후(後) 출생정보 제공(提供)에 동의(同意)하면 병원은 심평원으로 그 정보(情報)를 전송하고 심평원은 병원에서 받은 정보를 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전송하게 된다.

이후(以後) 출생아(出生兒)의 부모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본인(本人) 확인(確認) 후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출생증명서’를 첨부(添附)(스캔 또는 촬영(撮影))해서 제출(提出)하면 가족관계등록관서(家族關係登錄官署)에서는 병원에서 송부(送付)한 출생증명정보(出生證明情報)와 대조(對照)하여 일치(一致)하는 것을 확인하고 출생신고를 처리(處理)한다.

한편 행정안전부(行政安全部)는 작년(昨年) 11월(月)부터 양육수당(養育手當), 출산지원금(出産支援金), 다자녀(多子女) 공공요금(公共料金) 감면(減免) 등(等) 다양한 출산(出産) 관련 지원(支援)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행복출산(幸福出産)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온라인 출생신고를 계기(契機)로 보다 많은 출산 가구(家口)가 집 또는 산후조리원(産後調理院) 등에서도 손쉽게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住民登錄番號) 부여(附與) 후(2주 이내(以內)) 출산 관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期待)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長官)은 “국민(國民)의 98.7%가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많은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 현실(現實)에서 온라인 출생신고제가 시행(施行)되면 아이를 출산한 엄마, 아빠들이 부담(負擔) 없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금(只今)은 18개 병원의 참여로 시작(始作)하지만 보다 많은 국민들이 편리(便利)하게 온라인 출생신고를 이용(利用)할 수 있도록 다른 병원들의 많은 동참(同參)을 부탁(付託)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석(參席)한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次長)은 “대법원은 출생신고뿐만 아니라 각종(各種) 가족관계등록신고(家族關係登錄申告)에 대(對)한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擴大)하여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努力)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