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신문
> 뉴스 > 정치·행정
아파트 정책(政策) 공급위주서 관리강화(管理强化)로 대전환‘분양(分讓)아파트 심의(審議) 강화(强化)·대상 확대(擴大)·품질검수제(品質檢收第) 도입(導入)…’
안종운  |  한자신문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7.31  06:09:30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band

안종운  한자신문

<저작권자 © 한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용인시 아파트 신축 현장 자료 사진
- 용인시, 저출산(低出産)·고령화(高齡化) 따른 민선7기 주택정책 방향발표 -

- 주거만족도향상에 초점(焦點)…청년층등 주거약자(住居弱者) 지원 정책도 도입 -

용인시가 무분별(無分別)한 아파트 신규(新規) 사업승인(事業承認)을 지양(止揚)하기 위해 공동주택(共同住宅) 심의기준(審議基準)을 제정(制定)하고, 건축위원회(建築委員會) 운영(運營) 강화와 심의대상(審議對象) 확대도 추진(推進)한다.

또 아파트 품질검수단을 도입하고, 하자보수(瑕疵補修) 이행관리(履行管理) 책임제(責任制)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품질검수제도(品質檢收制度)를 도입해 하자(瑕疵) 없는 명품(名品)아파트 조성(造成)에 나선다.

용인시는 30일 이 같은 내용(內容)으로 그간의 물량공급(物量供給) 위주(爲主)의 정책에서 탈피(脫皮)해 관리(管理)·지원(支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轉換)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화 시대(時代)에 따른 민선7기 주택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시(市)는 주택법(住宅法)이나 건축법(建築法) 등 상위법(上位法)에 의존(依存)하던 공동주택 심의를 시의 실정(實情)에 맞는 기준(基準)을 자체적으로 제정해서 해나갈 방침(方針)이다.

또 분양목적(分讓目的) 건축물(建築物)의 경우(境遇) △바닥면적(面積) 5000㎡이상(以上), △2종일반주거지역(種一般住居地域)에서 7층이상(層以上), △사업승인 대상(對象)인 300세대(世代) 이상 공동주택 등으로 되어 있는 건축심의(建築審議) 대상을 확대하고, 심의도 보다 강화키로 했다.

시가 아파트 사업승인을 엄격히 하려는 것은 공급위주 승인(承認)의 부작용(副作用)이 나타난 데다 관내(管內) 주택보급률(住宅普及率)이 2017년말(年末) 103%나 되고 미준공(美竣工) 단지(團地)도 많아 공급(供給)에 집중(集中)할 필요(必要)가 없다는 판단(判斷)에 따른 것이다.

현재(現在) 용인시 관내엔 48개단지(個團地) 3만(萬)1919가구(家口)의 아파트가 준공(竣工)되지 않았는데, 이 가운데 20개단지 8211가구(家口)는 사업승인 후(後) 아직 착공(着工)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狀態)다.

이와 관련(關聯)해 시는 오는 8월말(月末)까지 세부(細部) 추진계획(推進計劃)과 방향을 확정(確定), 9월말까지 공동주택 건축심의규정(建築審議規定)을 제정 고시(告示)하고, 용인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제도(運營制度)도 만들기로 했다.

주택관리(住宅管理)와 관련해서 시는 시민(市民)의 75%가 공동주택에 거주(居住)하는 점을 감안(勘案)해 앞으로 공동주택 주거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관리·지원 방안(方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이제까지 관리·지원의 사각지대(死角地帶)에 있던 낙후(落後)한 소규모(小規模) 공동주택도 포함(包含)할 수 있도록 10월말까지 용인시주택관리조례(住宅管理條例) 개정(改正)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政府) 차원(次元)에서 추진 중인 홀로어르신이나 청년(靑年)·신혼가구(新婚家口) 등 주거약자나 취약계층(脆弱階層)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정책(住居福祉政策) 도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연말(年末)까지 ‘용인시주거복지기본조례(龍仁市住居福祉基本條例)(가칭(假稱))’를 제정, 시민의 주거실태(住居實態)를 파악(把握)하고 이를 토대(土臺)로 저소득층(低所得層)이나 홀로어르신, 청년층(靑年層)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型) 주거복지정책을 개발(開發)할 방침이다.

백군기 용인시장(龍仁市長)은 “이제까지 용인시의 대부분(大部分)의 정책이 물적(物的) 성장(成長) 위주였으나 시민 모두의 삶의 질(質)을 향상하려는 ‘사람중심(中心) 새로운 용인(龍仁)’에선 주택정책도 방향을 재정립(再正立)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band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合參 "北發射體 410km 飛行…코로나 狀況 속 不適切"
2
漢詩티비35. 傷春[상춘] 신종호[申從濩]
3
全國 첫 初中高生 全員에 20萬원 돌봄쿠폰 支給
4
김종인 "前現職 大統領 誕生 一助해 國民께 미안…통합당 過半 目標"
5
코로나19 血液需給 非常, 龍仁都市公社 職員들 獻血 同參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5-33 (역북동) 보성아파트 101동 1404호  |  대표전화 : 031)323-3371~2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경기 아 50649  |  발행·편집인 : 안종운
Copyright © 2013 한자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hanj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