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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불편 초래(招來) 독약(毒藥) 같은 규제(規制) 반드시 개선”- 백군기 용인시장, 직원(職員) 대상규제혁신(規制革新) 역량강화(力量强化) 교육서 강조(强調) -
안창호  |  한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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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9  21: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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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은 19일 “시민(市民)들을 위한 보약(補藥) 같은 규제는 지키고 시민들에게 불편(不便)을 주는 독약 같은 규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공직자(公職者)들에게 강조했다.

백 시장(市長)은 이날 시청(市廳) 에이스홀에서 400여명(餘名)의 직원을 대상으로 한 ‘2018 규제혁신 역량강화 교육(敎育)’ 인사말을 통해 “규제개혁(規制改革)은 우리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보약이 될 수도 있고 독약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당부(當付)했다.

이는 시가 지역경제(地域經濟) 활성화(活性化) 차원(次元)에서 기업투자(企業投資) 유치(誘致)와 일자리 창출(創出)을 위해 이제까지 추진(推進)해온 규제개혁의 고삐를 더욱 죌 것을 요구(要求)하는 것이어서 주목(注目)된다.

백 시장은 실제로(實際로) 이날 부적절(不適切)한 규제의 사례(事例)를 직접(直接) 지적(指摘)하면서 직원들의 의식개혁(意識改革)을 촉구(促求)했다.

시(市)는 이날 교육과 함께 그 동안 신산업(新産業) 유치와 기업애로(企業隘路) 해소(解消) 등(等)을 위해 추진하던 규제개혁을 시민 입장(立場)에서 시민이 체감(體感)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 행정력(行政力)을 집중(集中)할 방침(方針)이다.

시(市)는 민생(民生) 불편을 야기(惹起)하는 규제를 발굴(發掘)해 정부(政府)에 시정을 건의(建議)하고, 기업체(企業體)를 방문(訪問)해 고충(苦衷)을 처리(處理)하는 ‘찾아가는 규제리폼 컨설팅’등을 진행(進行)하고 있다.

   
 
한편 이날 임택진 국무조정실(國務調整室) 규제혁신기획관(規制革新企劃官)은 ‘규제혁신 방향(方向)과 공무원(公務員)의 역할(役割)’이란 주제(主題)의 강연(講演)에서 급격히 변화(變化)하고 있는 4차(次) 산업혁명(産業革命) 시대(時代)에 선제적(先制的)으로 대응(對應)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혁신 방향을 소개(紹介)했다.

임(林) 과장(課長)은 특히 현장(現場)의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들을 설명(說明)하면서 기업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혁신에선 지방(地方) 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重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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