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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 묵은 평택·용인·안성 ‘상수원 갈등’ 해결될까
안종운  |  한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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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9  17: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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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탄·평택 상수원보호구역을 둘러싼 관련지자체 분쟁 해결을 위한 ‘정책협의회’ 구성이 추진된다. 사진은 2015년 용인시 처인구 이동·남사면 주민들이 평택시청 앞에서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2015.8.3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송탄·평택 상수원보호구역을 둘러싼 경기 평택·용인·안성 간 갈등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협의회’ 구성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박재만(민주·양주2)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1979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3개 지역주민 간 갈등이 수십 년간 지속되고 심화됨에 따라 ‘민·관 정책협의회’를 구성, 상수원의 합리적인 규제개선을 논의하고 협의를 도출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진위천 송탄취수장 주변(평택시 진위면) 3859㎢에, 평택상수원보호구역은 안성천 유천취수장 주변(평택시 유천동) 0.982㎢에 걸쳐 있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에는 용인시 남사면 1572㎢가, 평택상수원보호구역에는 안성시 공도읍 0.956㎢가 포함돼 있어 공장설립 등 개발사업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평택시의 경우 상수원 규제를 풀어 개발이 진행될 경우 물 부족 현상은 물론 평택호 수질이 악화될 것이라는 이유로 용인·안성지역에 해당하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반대하고 있다.

이 같은 갈등 해소를 위해 개정안에서는 도의원, 해당지역 부단체장, 시의원, 주민 등 20명(위원장 1명 포함, 임기 2년) 이내의 위원으로 정책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정책현안 연구와 공동조사 등에 필요한 자문을 받기 위해 시·군에서 추천하는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원장이 위촉하는 한편 정책협의회 내에 실무협의회·실무소협의회를 둘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정책협의회 기능으로는 상·하류지역의 갈등 해소를 위한 Δ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Δ중요 현안에 관한 사항 Δ연구·공동조사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로 규정했다.

박 의원은 “해당 개정안은 상수원보호구역을 둘러싼 지자체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는 평택·용인·안성지역에만 해당된다”며 “충실한 정책협의회 구성 운영을 통해 수십 년간 지속된 갈등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입법예고 등을 통해 관련분야 공무원, 전문가,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 최적안을 작성한 뒤 2월 임시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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