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景觀審議制度, 特例保證, 統合文化利用權, 어린이집 情報公示 등 多樣
- 母乳授乳 支援, 公衆利用施設 全面 禁煙區域 擴大 등 健康增進 事業 推進
- 都市計劃委員會의 腐敗 誘發要因 遮斷, 택시에어백 設置 義務化 ‘눈길’

용인시는 올해 一般行政, 經濟·諸稅, 文化·福祉, 農政·畜産, 保健·環境, 都市·住宅, 建設·交通 등 7개 분야에 대해 달라지는 制度를 重點的으로 推進할 計劃이다.

7개 분야 중에서 景觀審議 제도 도입, 住民登錄番號 流出에 따른 課徵金制度, 特例保證 導入, 統合文化利用權 시행, 어린이집 情報公示, 農産物 등의 原産地 표시 대상 품목 추가, 食肉卽席販賣 加工業 新設, 母乳·授乳 支援에 관한 조례 제정, 公衆利用施設 전면 禁煙區域 擴大, 초미세먼지 警報制 施行, 성장관리방안 樹立된 계획관리지역의 建蔽率·容積率 緩和, 도시계획위원회 審議過程의 腐敗 誘發 要因 遮斷 方案, 共同住宅瑕疵補修 保證金 使用內容 申告, 特定建築物 整理에 관한 特別措置法 施行, 道路名 주소 전면 사용, 택시에어백 설치 義務化 등이 관심을 끈다.

또한 올해에는 어린이집 情報公示, 어린이집 父母모니터링단 構成·運營, 冬季 논 飼料作物 밭 直拂金 支援, 有害化學物質 安全施設 交替·改善比容 지원, 수돗물 檢査項目 追加, 住宅賃貸管理業 制度, 準公共賃貸住宅 登錄制度, 洞代表 選出 등 電子投票制 導入 등도 實施한다.

京觀審議制度 導入..社會基盤施設·開發事業·建築物 등 新規 審議對象
住民登錄番號 流出 課徵金 제도, 協同組合·마을기업 融資支援

社會基盤施設(SOC : 총 사업비 500억 이상의 도로, 철도 300억 이상 하천 및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 開發事業(대지면적 3만㎡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 주택건설·정비사업 등), 建築物(경관지구와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 및 공공건축물 중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등 신규 심의대상을 내용으로 景觀審議 制度가 導入된다.

또한 住民登錄番號가 紛失, 盜難, 流出, 變造 또는 毁損된 경우 5억원 이하의 課徵金이 賦課되는 주민등록번호 流出에 따른 과징금제도를 시행하며 협동조합, 마을기업 特例保證 및 融資支援(협동조합 업체당 1억원 이내, 마을기업 업체당 5천만원 이내)을 내용으로 한 特例保證이 導入된다.

文化·旅行·스포츠 바우처 事業 統合 運營, 支援金 擴大
어린이집 情報 提供, 父母모니터링團 運營

문화·여행·스포츠 바우처 사업이 통합 운영되어 분야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게 된다. 기존의 基礎生活受給者 및 次上位 階層의 低所得層, 靑少年(만 6세∼19세)을 對象으로 세대 당 10만원, 청소년 개인당 5만원 추가로 支援金을 擴大한다.

어린이집 전반의 주요 정보를 客觀的이고 透明하게 공개, 부모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어린이집 정보를 이용토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집 情報公示制度’를 운영하고 어린이집 在院生 父母 및 保育·保健 專門家로 구성된 ‘부모모니터링단’을 운영, 어린이집 給食, 衛生, 健康 및 安全管理 등 運營狀況을 모니터링하고 어린이집 保育環境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진행한다.

飼料作物 栽培 擴大위한 ‘冬季 논 飼料作物 밭 直拂金’ 支援
農産物 原産地表示 대상 品目 追加, 食肉卽席販賣加工業 新設
母乳授乳室 및 母乳窄乳室 設置, 運營

飼料作物 재배 확대를 위해 ‘冬季 논 사료작물 밭 直拂金’을 ha당 40만원을 支援하고, 農産物 등의 原産地表示 대상 품목에 果實類는 오디, 기타 뽕잎, 누에번데기 등이 追加되어 총 과실류가 29품목, 기타는 6개 품목으로 늘어나며 커피(볶음커피, 인스턴트커피, 조제커피, 액상커피)가 신규 품목으로 지정된다.

食肉 또는 包裝肉을 專門的으로 販賣하면서 食肉加工品을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販賣하는 영업자에 대해 食肉卽席販賣加工業 업종을 신설하며 용인시 소속 공공기관, 아동관련 시설, 공중이용시설 등의 시설에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운영하도록 勸獎하고 이를 알리는 標識板 附着, 모유수유에 관한 교육지원, 모유수유 홍보 등 ‘용인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를 制定해 실시하고 있다.

公衆利用施設 全面 禁煙區域 擴大..超微細먼지 警報制 實施
有害化學物質 取扱事業場 交替費用 支援.. 水質基準 强化

공중이용시설 전면 禁煙區域이 100㎡ 이상으로 擴大되고, 超微細먼지 濃度가 일정 농도 이상 일 때 注意報 또는 警報를 발령해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는 警報制를 실시하고 유해화학물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老朽 및 安全施設 交替 費用을 有害化學物質 取扱事業場을 대상으로 1천2백만원을 지원하며 수돗물 檢査項目 중 포름알데히드 項目을 추가해 먹는물 水質基準 및 檢査를 강화한다.

成長管理方案 樹立 計劃管理地域 建蔽率, 容積率 緩和
都市計劃委員會 審議過程의 腐敗 誘發要因 遮斷 方案 마련
住宅賃貸管理業 制度, 竣工共賃貸 住宅登錄 制度 導入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계획관리지역에서의 建蔽率과 容積率을 각각 125%로 緩和하고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의 開發行爲는 都市計劃審議에서 제외하며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계획관리지역 내 바닥면적 3천㎡ 미만의 販賣施設을 許容한다.

도시계획위원회의 審議 過程의 腐敗 誘發要因 遮斷 方案으로 위원 委囑資格 具體化 및 淸廉誓約書 제출 義務化를 비롯해 도시계획위원 連任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위원 解囑 사유를 추가 反映한다. 또한 타 위원회 및 타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중복 委囑을 30회 이하로 제한하고 우수 인력 參與機會 제공을 위해 위원 公募 方法을 多樣化(인터넷, 일간지 공고 및 추천제 이용) 시킨다.

위원의 審議 및 案件 除斥·回避 사유 明確化, 非公式的 事前接觸 위원과 除斥·回避 위반자에 대한 制裁, 도시계획조례 정기 개최 原則化, 案件當事者와 위원의 非公式的 事前 接觸 禁止 등이 추진되고 도시계획 심의 안건의 유형별, 지역별 특성에 따른 중요도 등을 考慮해 처리기한을 30일로 하고 심의 횟수를 3회 이하로 규정하며 위원회 운영과정의 透明性 確保를 위해 회의록 공개를 종전 6개월에서 30일로 강화한다.

주택임대관리사업의 登錄, 保證商品, 가입, 賃貸事業者 등록의제 등을 규정해 주택의 維持·補修·改良·賃貸料 徵收 및 賃借人 관리, 그 밖에 賃借人의 住居便益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基準을 마련한다.

準公共賃貸住宅을 등록하려는 시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신청서를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의 管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準公共賃貸 住宅登錄制度를 導入한다.

賃貸 規制는 賃貸義務期間延長(10년), 最初賃貸料 및 보증금 제한(주변시세 이하), 임대료 제한(연 5% 이하)을 실시하고 재산세 감면확대(40㎡ 이하 면제), 양도소득세 감면확대(60%), 주택매입자금주택기금융자 등 인센티브를 시행한다.

洞代表 選出 등 電子投票制 導入..特定建築物 整理 特別措置法 施行
共同住宅 瑕疵補修保證金 使用內譯 申告..住宅管理業者에 대한 入住者 등의 滿足度 評價
道路名 住所 全面 使用..택시 에어백 設置 義務化

電子的 方法을 통한 입주자 등의 意思決定을 가능하게 하는 洞代表 選出 등 전자투표제를 導入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의 構成員이나 그 임원을 選出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 또는 變更하는 경우, 共同住宅 管理와 관련해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해당된다.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외 사용을 禁止하고, 義務管理 共同住宅의 瑕疵補修保證金 사용 후 30일 이내에 使用內譯을 시장·군수에게 신고토록 하는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신고’를 실시한다.

공동주택 관리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와 사용자의 滿足度를 評價하고 그 결과를 공개(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함)하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 등의 만족도 평가’를 펼치며 해당 주택단지에서 50세대 이상이 만족도 평가에 참여한 경우와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만족도 평가에 차명한 경우 공개하게 된다.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사용승인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난을방지하며 都市美觀 改善과 財産權 保護를 위해 ‘特定建築物 整理에 관한 特別措置法’을 시행한다.

適用對象은 多衆利用建築物, 集合建築物로서 延面積의 합계가 3천㎡ 이상인 建築物,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建築物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등이 해당된다.

도로명주소와 지번방식의 주소를 병행해 사용해 오던 것을 ‘도로명주소’만 公法關係의 住所로 效力을 발생. 도로명 주소가 全面 사용되며 택시 에어백 설치가 義務化된다.

올해 2월 7일 이후 택시운송사업용으로 ‘自動車管理法’에 의한 신규 등록 車輛은 運轉席 및 옆 座席에 에어백이 義務 裝着 된다. 택시신규 免許 및 車齡 超過 代·廢車 登錄車輛을 대상으로 하며 違反 시 1차 社業停止 30일, 2차 60일, 3차 90일 또는 180만원의 課徵金이 賦課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