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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잠들어있던 汝矣島 25倍 面積 國有地 積極 活用한다
안종운  |  한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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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05  18: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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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로고.(캠코 제공) © News1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여의도 면적의 25.5배에 달하는 국유지에 대한 적극적 활용방안을 수립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행정재산 전수조사인 '2018 국유재산 총조사'를 통해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행정자산 10만5000필지(74㎢)을 효율적 활용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캠코는 지난해 국유자산 총조사를 통해 각 부처 소관 행정재산 501만 필지 중 도로·청사 등 용도가 명백한 재산을 제외하고 총 199만 필지에 대해 행정목적 활용여부와 유형, 지목 등 전반적인 활용현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조사 대상 행정재산 199만 필지 중 대부분인 184만 필지(92%)는 행정목적으로 활용 중이지만, 15만 필지(8%)는 활용되지 않는 재산으로 조사됐다.

캠코는 이 가운데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행정재산 등을 제외한 10만5000 필지에 대해 올해 용도폐기를 실시해 대부, 개발, 매각 등이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등 활용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국유재산 총조사 후속조치 결과 용도폐지된 재산은 유형에 따라 개발형·활용형·보존형·처분형으로 구분해 관리할 예정이다. 개발형 재산에 대해서는 위탁개발, 생활 SOC 개발 등을 통해 혁신성장 지원 및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캠코는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을 위해 전담부서인 '국유총조사관리실'을 신설했다. 행정재산 관리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자체적인 용도폐지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측량비용 지원 및 교육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용도폐지가 진행되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직권용도폐지 대상으로 분류하고 연내 조치할 예정이다.

송유성 캠코 국유재산본부장은 "캠코는 그동안 활용되지 않았던 행정재산을 국민들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적극 개발하고, 재정수입 확보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내 국유재산 총조사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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