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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法壟斷' 8個月 搜査 14名 起訴로 一段落…남은 숙제는
안종운  |  한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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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05  21: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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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2018.3.1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8개월여 이어온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이어 5일 연루 전현직 판사 10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모두 14명을 사법처리하며 수사 본류는 사실상 일단락됐지만 아직 진상규명·법리판단을 기다리는 사안들이 남아있다.

먼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이른바 '재판청탁' 의혹이 연이어 드러난 바 있어, 청탁자 규명 및 관련 정치인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 판단이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지난 20대 총선에서 불거진 '국민의당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관련 박선숙·김수민 현 바른미래당 의원 및 당 관계자 사건에 재판부의 심증을 전달하는 등의 방식으로 관여한 혐의로 이민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 전 실장이 당시 상고법원 등 대법원 역점사업 추진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해당 사건의 내용을 알아봐달라는 같은 당 국회의원의 요청을 받아 전달했다는 점을 적시했지만, 그 청탁자가 누구인지는 관련자들의 명확한 진술이 없어 아직 밝혀내지 못 했다.

앞서 임 전 차장 기소 당시 공개된 여권의 서영교·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야권의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과 노철래·이군현 전 새누리당 의원 관련 재판청탁 건의 판단도 숙제로 남아있다.

서영교 의원은 국회 파견 판사를 통해 지인 아들의 강제추행 미수 혐의 재판에서의 감형·선처를, 전 전 수석은 친인척인 보좌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조기 석방 등을 청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홍일표·유동수 의원의 경우 각기 본인의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수사·재판과 관련해 행정처가 개입해 대응 전략을 마련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노철래·이군현 의원과 관련해서는 임 전 차장이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에게 청탁을 받아 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양형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이 부분 역시 임 전 차장의 묵비권 행사로 청탁자가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왼쪽 위부터)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왼쪽 아래부터)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 노철래·이군현 전 새누리당 의원. 2019.2.4/뉴스1 © News1

검찰은 이같은 일련의 청탁이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역점사업을 추진하며 행정처가 국회의원들을 통해 정책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의원들에게 적용할 죄목은 마땅치 않아 사법처리 여부를 고심 중이다.

핵심은 이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공범으로 의율할 수 있을지 여부다. 검찰 관계자는 "경험 많은 법조인들에게 물어봐도 이견이 있는 부분이고 법원과 관련된 것도 전례가 없는 사안"이라며 "신중히 검토할 문제인 것은 맞다. 필요한 부분에 대한 수사는 책임있게 하고 결론낼 것"이라 설명했다.

이날 검찰은 권순일 대법관과 차한성 전 대법관은 기소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의 재임기 초반 행정처에 비교적 단기간 근무, 강제징용 재판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와 관련해 범죄가 구체·본격화 되기 전 퇴직해 가담 정도가 낮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이들의 혐의와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은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추후 재판 과정에서 이들 전·현직 대법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구체적인 역할을 한 부분에 대한 추가 증거가 확보될 경우 달라질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배당조작 관련 진상 규명도 필요하다. 검찰은 이날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을 지난 2015년 행정처 관계자로부터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관련 항소심을 특정 주심에 사건을 배당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이행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특정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해달라고 요청한 행정처 인사가 누구인지 아직 특정하지 못한 상태다. 또한 미리 사건번호를 빼내 기록이 송부된 후 해당 번호를 부여하게 하도록 한 부분은 확인했으나 구체적인 방법은 파악하지 못 했다.

서울고법에는 당시 로그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데다, 관련자 진술이 엇갈려 현재까지 계속 조사 중이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기술적으로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질 경우 같은 수법이 사용된 다른 범죄사실을 발견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외에 기존에 드러나지 않은 혐의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기소가 가능하다 본 사안에 대해 처분한 것이지 종결은 아니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수사는 계속 할 것"이라며 "추후 추가기소 할 수 있고, 새로운 기소자도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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