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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 특례시(特例市) 법제화(法制化) 위한 정책토론회 열려백군기 용인시장, “지역의 균형발전(均衡發展) 위해 지방자치법(地方自治法) 조속히 개정돼야” -
안종운  |  한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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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27  09: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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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 특례시(特例市) 법제화(法制化) 위한 정책토론회(政策討論會) 열려
백군기 용인시장, “지역의 균형발전(均衡發展) 위해 지방자치법(地方自治法) 조속히 개정돼야” -

용인시는 특례시 실현(實現)을 앞당기기 위한 인구 100만 대도시(大都市)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가 용인(龍仁)‧고양(高陽)‧수원(水原)‧창원(昌原) 4개시(個市) 국회의원(國會議員)들의 주최(主催)로 26일(日) 서울 여의도(汝矣島) 국회의원회관(國會議員會館) 제(第)2소회의실(小會議室)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討論會)는 100만 이상(以上)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名稱)을 부여(附與)하는 ‘지방자치법 전면(全面) 개정안(改正案)’이 국회(國會) 심의(審議)를 앞두고 있어 4개(個) 대도시 특례시 추진(推進) 공동기획단(共同企劃團)과 시정연구(施政硏究)원이 주관(主管)한 것이다.

토론회엔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해 고양(高陽)‧수원(水原)‧창원(昌原) 등(等) 4개 대도시 시장,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行政安全委員會) 위원장(委員長),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自治分權委員會) 부위원장(副委員長), 김우영 청와대(靑瓦臺) 자치발전비서관(自治發展祕書官), 시(市)‧도의원(道議員), 시민(市民) 등이 참석(參席)했다.

이날 특례시 법제화를 위해 김민기(더민주, 용인을(龍仁乙)), 김영진(더민주, 수원병), 정재호(더민주), 고양을(高陽乙)), 박완수(자유한국당), 창원의창구 4개시 의원(議員)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토론회에선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行政學科) 교수(敎授)가 ‘특례시(特例市)의 지위(地位)와 제도화(制度化) 방안(方案)’을 발표(發表)하고, 장금용 행정안전부(行政安全部) 자치분권제도과장(自治分權制度課長) 등 5명(名)이 ‘대도시 특례제도(特例制度) 발전방향(發展方向)’의 토론(討論)을 이어갔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시민은 “하루 빨리 용인시가 특례시(特例市)로 지정(指定)돼 시민들의 삶의 질(質)이 높아지길 기대(期待)한다”고 말했다.

   
 

백 시장은 “특례시 법제화를 앞둔 시점(時點)에서 이번 국회 토론회는 매우 뜻깊고 중요(重要)한 자리”라며 “100만 대도시의 특례시 법제화는 미래(未來)를 위한 핵심적(核心的)인 도시정책(都市政策)의 방향(方向)이며 국가경쟁력(國家競爭力) 강화(强化), 지역균형(地域均衡) 발전(發展)과 더불어 105만 용인시민(龍仁市民)들의 삶의 질 향상(向上)을 위해 꼭 필요(必要)한 자치분권제도(自治分權制度)”라고 말했다.

또 “특례시가 지역발전(地域發展)의 주도적(主導的) 역할(役割)을 할 수 있도록 특례사무권한(特例事務權限)에 대한 법(法)과 제도(制度)도 정비(整備)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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