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龍仁市, 建築安全센터 設置…“老朽·不實 建築物 安全事故 막는다”
안종운  |  한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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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08  12: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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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지구 중심지역 전경(용인시 제공) © News1 김평석 기자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시는 경기도내 기초단체 중 처음으로 노후·부실 건축물의 붕괴나 화재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 ‘용인시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지난해 용산 상가 붕괴, 강남 오피스텔 기둥 분열 등 노후·부실 건축물의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시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용인시에는 지난 3월말 기준으로 10년 이상 된 건축물이 공동주택 6855동, 일반건축물 5만1330동이 있다.

그러나 현재 직원이 3명 뿐이어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나 ‘건축법’에서 안전점검을 하도록 규정한 대형건물 473동을 관리하기에도 버거운 상태다.

이에 따라 건축구조 등에 대한 전문가를 주축으로 운영될 건축안전센터를 세워 체계적인 안전점검과 관리를 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각 지자체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난 2017년 건축법을 개정한데 이어 지난해 6월엔 특별회계 설치 등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시행령도 개정했다.

시는 오는 11월까지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조례 제정과 관련 건축조례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또 올해 안으로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장비도 확보해 시범운영한 뒤 내년부터 본격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을 절감하고 관련 공무원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센터는 시청 건축과에 설치하기로 했다.

시 건축안전센터는 크게 붕괴위험이 있는 건축물이나 안전에 취약한 소규모 건축물 등의 안전점검과 공사장 안전관리와 함께 지진·화재 안전관리 업무도 수행하게 된다.

관내 건물에서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민원이 접수될 경우에도 전문가를 파견해 점검을 실시한다.

건축안전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불법건축물 등에서 징수한 이행 강제금으로 충당한다. 시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3억 원의 이행 강제금을 징수했다.

이와는 별도로 시는 화재취약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 보강이나 지진취약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공사 비용 등을 지원해 건물주가 경제적 이유로 안전관련 공사를 미루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백군기 시장은 “시민안전을 지키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시에서 노후 건축물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건축안전센터를 신속히 세워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지자체 중에는 강동구 등 서울시의 일부 자치구만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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