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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日, 韓國에 '追加報復' 斷行…"화이트國家 除外"
안종운  |  한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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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03  09: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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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정부가 국내외 우려에도 불구하고 결국 한국에 대한 추가 수출규제, 즉 한국을 '화이트국가'(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불과 10여분 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신속하게 의결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한국을 비롯해 미국·영국·프랑스 등 자국과 우호·동맹관계에 있는 27개 나라는 화이트국가로 지정, 자국 기업들이 이들 나라에 무기 개발 등에 쓰일 수 있는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그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혜택을 부여해왔다. 한국은 지난 2004년 아시아권에선 유일하게 일본 정부의 화이트 국가 명단에 올랐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지난달 1일 '한일 간 신뢰관계 훼손'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 미흡' 등을 이유로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고시한 데 이어, 4일부턴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핵심소재 3종(플루오린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에칭가스)을 대상으로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이날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아예 빼버리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일본 정부의 화이트 국가 명단에 포함됐다가 제외된 나라는 한국이 처음이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 등 자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이란 게 국내외 전문가와 언론들의 일반적인 견해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전면 부인해왔다.

그러나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전날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일외교장관회담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화이트국가 배제' 철회 요청에 "한국이 국제법 위반에 대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거부, 강제징용 배상 판결 때문에 수출규제를 강화한 것임을 사실상 인정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징용 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이날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에 따라 일본 기업들은 앞으로 식품·목재 등을 제외하곤 한국에 수출하는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해 원칙적으로 계약건별로 당국의 심사 및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심사 기간은 대략 90일 정도로 양국 간 교역에도 적잖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마이니치신문도 일본의 이번 조치로 "한일관계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일본의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은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공포(7일로 예정)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아사히는 "준비기간 등을 감안할 때 한국이 실제로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되는 건 (21일 후인) 오는 28일"일 것으로 전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도 일본 측의 이번 결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 앞서 강 장관은 고노 외무상과의 회담 때 일본 측이 이번 수출규제 강화 조치의 주된 이유로 '국가안보'를 강조하고 있는 점을 들어 "한국이 화이트 국가서 제외될 경우 우리(한국)도 한일 안보의 틀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한국 측에선 9월 운용시한이 만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재연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고노 외무상은 전날 오후 방콕 현지에서 한 기자회견을 통해 "(한일 GSOMIA는) 안보에 관한 문제인 만큼 (한국 측에서) 다른 일과 혼동하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도 이날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의 각의 의결 뒤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은 의견공모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라고 거듭 강변했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이 지난 1~24일 실시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관련 의견공모(퍼블릭코멘트)엔 이례적으로 4만건 이상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대부분 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이었다고 한다.

일본 정부의 이날 결정으로 한일 간 갈등과 대치 상황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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