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專門家 "日輸出規制에 政治權 집안싸움 안돼…대응책 焦點 맞춰야"
안종운  |  한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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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11  22: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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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 2019.8.8/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전문가들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해 정부·여당은 친일공세 대신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야당은 여기에 힘을 보태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이 한 뜻을 모아 대외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시기에 여야 모두 국내 정치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왔다는 평가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1일 뉴스1과 통화에서 "민주당에서 최근 친일파 색출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일본을 향해야 할 메시지가 내부를 향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 1일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한 이후 정치권이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한 상황에서 내부 정쟁이 부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은 "여야가 내부 정치에 더 큰 관심을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공격의 화살이 내부를 향해 있는 것"이라며 "현재로선 정치권 공방이 잦아드는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는 현실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겸임교수는 "일본 전체에 대한 반일 감정으로 끌고 가는 것만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없다는 국민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 때문인지 지난 7월 이후 강 대 강으로 대치해왔던 정치권이 자정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정치권의 이러한 반응이 국민 정서에서 동떨어진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여당에서 나오는 도쿄 올림픽 보이콧이나 일본 여행 규제와 같은 강경 주장은 일반 국민 여론과 거리가 있다"며 "야당의 경우 일본 정부를 먼저 질타한 뒤 시간이 흘러 우리나라의 승기가 보일 무렵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했어야 하지만, 사건이 터지자 '문재인 때리기'부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가 지속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와 정치권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은 물론 실질적인 성과가 지지율에 반영될 것이란 전망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50%에 육박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조사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0.4%포인트 내린 49.5%였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최근 2주 동안 네 차례 잇따랐던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미중 무역분쟁 격화에 따른 경제·안보 우려감 증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며 추가 보복 조치를 취한 이후 '정부 힘 실어주기' 여론이 확대되면서 하락 폭은 1%포인트 미만의 소폭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이 정치평론가는 "아베 총리는 문재인 정권에 싸움을 걸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상당수는 일본이 한국 국민을 상대로 싸움을 걸었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한일관계가 악화될수록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결국 아베가 문재인을 도와주는 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신 교수는 "국민들이 일단 정권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제 해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민심이 돌아서면서 한국당이 반사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 2019.8.8/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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