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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大統領, 오늘부터 조국 任命 可能…輿論·檢搜査 熟考
안종운  |  한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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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7  11: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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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2019.9.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부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 총 6명에 대한 임명이 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들을 이날 즉시 임명하기보다는 잠시 숙고의 시간을 가진 뒤 8일 또는 9일에 임명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조 후보자를 포함한 총 6명의 후보자(이정옥 여성가족부·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와 관련, 국회에 6일까지 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물론 나머지 5명의 후보자들에 대해 모두 국회에서 전날(6일)까지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재송부 요청을 한날한시에 했던 만큼 임명 또한 일괄적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문재인 정부 들어 청문경과보고서 없이 임명되는 인사는 20명을 넘어가게 된다. 문 대통령은 그럼에도 '법대로, 절차대로' 간다는 원칙이 확고하다.

문 대통령은 특히 조국 후보자에 있어선 전날(6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던 만큼 이에 따른 여론의 향방을 면밀히 살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조 후보자와 그 일가를 둘러싼 검찰수사 진행상황 또한 눈여겨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전날 딸의 대학 표창장 발급 내역을 위조한 혐의로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 본인과 그의 가족은 분리해봐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문 대통령의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의지는 불변하다는 게 중론이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이전에도 재송부 기한이 끝난 다음날 즉시 후보자들을 임명해왔던 만큼 이날 조 후보자를 비롯해 다른 후보자들도 임명할 것이란 전망이 있다.

하지만 하루 정도는 더 여야 간 후보자들의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고심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차원에서 문 대통령의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일은 이르면 8일, 늦어도 9일에는 마무리될 것이란 예상이다. 이렇게 되면 조 후보자 등은 1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장관으로서 참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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