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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監 매듭 수순…조국·公搜處·유니클로까지 '전방위 論爭'
안종운  |  한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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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1  13: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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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종합감사 날인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복도에 피감기관 직원들이 보고자료를 준비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19.10.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국회는 21일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에서 일제히 종합감사를 진행하며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 매듭 수순에 들어갔다.

이날 종감에선 올해 국감을 관통한 최대화두였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논란을 비롯해 정국 주요 현안·이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분출됐다.

특히 올해 최대 쟁점 상임위인 법사위의 법무부 등 국감에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비롯한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정국 등 주요 현안·이슈를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 도입이 처음 얘기됐던 것이 1990년대 중반이었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김대중 대통령에게 공수처 설치를 건의하기도 했다"며 "또 2012년에는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 심재철·김성태 등 현 한국당 중진의원들이 발의해 동참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점식 한국당 의원은 "우리 당이 공수처에 반대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은 67일간에 걸친 조국사태서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처장을 임명하고 공수처 소속 검사까지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는 공수처가 (현 검찰처럼) 67일 동안 버틸 수 있겠나"라고 반박했다.

박지원 무소속(대안신당) 의원은 공수처와 사법개혁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계속되자 "양당이 첨예하게 대립해 조국사태 시즌2를 한다면 또 광장으로 나가고 국회는 실종된다. 민생, 경제, 청년실업, 4강 외교 등은 누가 하겠는가. 이제 소를 키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장 추천권을 국회가 가지는 내용 등을 담은 중재안을 대안신당 차원에서 제시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여야는 패스트트랙 정국 '동물국회' 비화에 대한 책임론을 놓고 충돌했다.

여당 의원들은 당시 대치상황에서 등장한 '빠루(쇠지렛대)'를 민주당 당직자가 쥐고 있었다고 말한 정점식 한국당 의원을 향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당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정점식 의원이 그거에 대한 증거자료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여당) 당직자 아니라면, 한국당측 인사는 아니니 누군지 밝히면서 (사과 요구 등) 얘기하면 될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의혹과 이날 조 전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70대 중반인데 21시간씩 조사를 했다"며 "정 교수가 몇살인가. 전직 대통령보다 정 교수에 대한 예우가 높아야 하나"라고 따졌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법제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등 여야 의원들이 언쟁을 하고 있다. © News1 이종덕 기자


문화체육관광위의 문화체육관광부 등 종감에서도 국감 종반 주요 이슈로 급부상한 '깜깜이 남북축구전'이 이날도 도마에 올랐다.

한선교 한국당 의원은 평양에서 치러진 월드컵 남북축구 예선전의 무관중·중계무산 사태에 대해 "축구협회에 남북전 풀영상이 있는데 그걸 국민들이 다 같이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영상 공개를 촉구했다.

그러자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이게 다 중계권료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처음에는 북한에서 중계권료를 높게 불렀고, 그걸 반 정도로 깎았는데 그 다음으로는 현금이 오가면 안된다는 UN 제재 때문에 중계가 불발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와 소관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종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활동을 해 '변호사법·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사퇴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한 위원장은 한국당 의원들이 피켓 시위를 벌이며 사퇴하라고 강하게 압박하자 "변호사 명단에 포함돼 있는 것은 맞는데 이는 (전 소속인) 법무법인 정세 측에서 명단 수정을 미처 하지 못했고 또 법원의 서류 작업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손흥민이 국가대표 명단에 있는데, 대표팀 경기에 나오지 않았다고 국가대표가 아니라 볼 수 있느냐"고 맞받는 등 한동안 논쟁이 계속됐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통일부 등 국감에선 종료를 앞두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회담 경과와 우리 정부측의 역할, '깜깜이' 남북축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등 한일 갈등 해소 방안 등 주요 외교·통일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국방위원회의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합동참모본부 등 감사에선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 함박도 영토 논란 등 국방 현안과 함께, DMZ(비무장지대) 멧돼지 사체 발견 등 돼지열병 북한으로부터 유입 가능성과 이에 대한 정부·군 당국의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21일 오후 서울 유니클로 광화문점 앞에서 평화나비네트워크와 대학생겨레하나 회원들이 유니클로 광고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신웅수 기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 국감에선 한일 통상무역 갈등과 함께 최근 불거진 '유니클로 위안부 비하 논란'이 화두였다.

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은 유니클로 광고를 시청한뒤 "굉장히 화나는 일"이라며 "관련 부처와 상의해보겠다"고 제재 의사를 표명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해양수산부 및 소관 기관 국감에선 태풍 '하기비스'에 따른 피해로 일본내 방사능 폐기물이 유실되는 등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일본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등 대책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졌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청 등 국감에선 주 52시간제 시행 유예 가능성 등 정부의 노동·일자리 정책에 대해 질의가 집중됐다.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종감에서는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 경위와 대응 방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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