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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大統領 "반사회적 법조 前官特惠 剔抉…稅金 徹底 調査"
안종운  |  한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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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8  20: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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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청와대 제공) 2019.11.7/뉴스1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김세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검찰 등 법조계의 '전관 예우' 폐해를 겨냥해 "퇴직 공직자들이 과거 소속되었던 기관과 유착해 수사나 재판, 민원 해결까지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전관 특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정 영역"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고 "공정한 나라로 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힘있고 재력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어 평범한 국민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안겨준 전관 특혜를 공정과 정의에 위배되는 반사회적 행위로 인식하고, 이를 확실히 척결하는 것을 정부의 소명으로 삼아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주요 국정기조로 설정한 '공정을 위한 개혁'과 관련해 '전관 특혜 근절'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퇴 이후에도 중단 없는 검찰 개혁 의지를 거듭 천명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오늘 다루는 안건들은 우리 사회들을 보다 공정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들"이라며 "첫 번째 논의 안건으로 전관 특혜를 다루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전관 특혜로 받은 불투명하고 막대한 금전적 이익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공정 과세를 실현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며 법조 출신 등 전관들을 겨냥한 철저한 세무조사도 주문했다.

이날 반부패정책협의회가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로 확대 개편된 데 대해선 "부패를 바로잡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에 공정의 가치를 뿌리 내리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각오를 분명히 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비단 법조계뿐만 아니라 퇴직 공직자들이 전관을 통한 유착으로 국민생활과 직결된 민생과 안전은 물론 방위산업 등 국가 안보에 직결된 분야까지 민생을 침해하고 국익을 훼손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며 노력해 왔지만 아직 국민들의 눈높이에 한참 부족하다"며 "전관 유착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직자들의 편법적인 유관기관 재취업을 차단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특별히 검찰개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윤석열 총장'을 이례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사태' 이후 처음으로 청와대 공식 일정에 참석해 문 대통령과 대면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상당 수준 이루었다고 판단한다"며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이후의, 그 다음 단계의 개혁에 대해서도 부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에 관한 검찰의 역할은 언제나 중요하다"며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면에서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고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높이 평가한다"며 "그러나 셀프 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해 개혁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을 특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선 "이제 마지막 관문인 법제화 단계가 남았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입법이 완료되면 다시는 국정농단과 같은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고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나라로 한발 더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정책협의회의 기존 활동을 언급하며 "우리 사회는 좀 더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로 달라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국민의 목소리는 위법 행위 엄단은 물론 합법적 제도의 틀 안에서라도 편법과 꼼수, 특권과 불공정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오늘 다루는 안건들은 범부처적 협업이 이루어져야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들"이라며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총동원하는 고강도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교육 관련 불공정에 대해선 "입시 학원 등 사교육 시장의 불법과 불공정도 바로잡아야 한다"며 사교육 시장을 겨냥했다.

문 대통령은 "관계부처 특별점검을 통해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불법행위는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며 "학원가의 음성적인 수입이 탈세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도 반드시 확립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사교육비 부담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지고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신도 높은 만큼 교육불평등 해소와 대학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채용 관련 공정성 확립을 언급, "정부는 그동안 공공부문에서 채용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당사자인 취업준비생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여길 때까지 채용제도를 끊임없이 보완하고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이 앞장서고 민간부문도 함께 노력하여 공정채용문화가 사회 전체로 확산되어야 할 것"이라며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 의혹 등 국민들이 불공정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불신을 해소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총장 외에도 이날 회의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김현준 국세청장, 김영문 관세청장, 민갑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최재형 감사원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 등도 배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등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이 자리에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공정한 형사 사법 절차를 보장하는 방안과 장기적으로 본인 사건 취급 제한 및 '몰래 변론' 금지 위반 등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수준과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인사혁신처는 고위 공직자의 전관 특혜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 퇴직자들 재취업시 상시 관리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국세청은 변호사·세무사 출신 퇴직 공무원이 재취업했을 때 세무조사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경찰청, 국세청 등과 공동으로 '입시학원 등 특별점검 협의회'를 구성해 사교육 시장을 집중 점검하고, '자기소개서 대필' 등 중대 위법 행위가 드러난 입시 학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 공정채용 협의회'(가칭)를 운영해 공공 채용 비리를 효과적으로 막으면서, 블라인드 채용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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