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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벼르는 文대통령…秋 임명 이어 "권한 다하겠다" 각오(종합)
안종운  |  한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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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03  09: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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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공식석상에서 밝힌 새해 첫 국정 운영 방향으로 권력기관 개혁을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재천명하며 고강도 검찰 개혁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80여일간의 공석상태였던 법무부 장관 자리를 '속전속결'로 채우는 것으로 2020년 경자년(庚子年) 첫 업무를 시작하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남다른 각오를 다졌다.

문 대통령은 첫 공식일정인 현충원 참배 일정을 앞둔 이날 오전 7시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 전날(1일)이 신정연휴였던 것을 감안하면, 문 대통령의 새해 첫 지시인 셈이다. 이로써 추 장관의 임기는 2일 새벽 0시를 기해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앞서 추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요청 기한을 '이틀'로 지정하며 문 정부 출범 후 가장 짧은 기간을 지정했다. 그만큼 임명 강행 의지가 강한 것으로 풀이됐다. 끝내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서 2일부로 인사청문회법상 임명이 가능해지자 문 대통령은 지체없이 추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추 장관도 임기 첫 장관 업무로 문 대통령과 함께 현충원을 참배했다. 문 대통령이 방명록에 작성한 '새로운 100년의 첫 출발 확실한 변화로 시작하겠습니다'라는 각오에 추 장관을 비롯해 모든 국무위원이 자리했다는 상징성도 더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합동인사회에서의 신년사를 통해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넘어 제도 안착까지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밝히며 고삐를 바짝 조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신년 합동 인사회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에 참석해 올해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며 권력기관 개혁이 '확실한 변화'를 위한 시작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라며 "법 앞에서 모두가 실제로 평등하고 공정할 때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고, 그 신뢰가 상생과 국민통합의 기반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본회의 상정을 앞둔 검경수사권조정안에 대한 관심과 법안 통과 후 제도 정착까지 굳건히 걸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뿐만 아니라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라고 당부하며,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는 말은 대통령이 가진 임면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헌법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라고 언급하면서 행위의 정당성도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기 직전, 윤석열 총장이 의혹에 대한 우려를 청와대에 전달했고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이 화를 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윤 총장의 우려는 곧 인사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나아가 검찰의 조 수석에 대한 수사가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인식은 조국 전 장관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입장문에도 고스란히 들어있다. 윤 수석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든 수사였지만 결과는 너무 옹색하다"라며 "수사의 의도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결과"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에 '헌법에 따른 권한'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까지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인사권에) 국한된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윤 총장의 거취에 대한 거론은 "너무 나간 이야기"이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이 추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환담에서 "검찰총장과도 호흡을 잘 맞춰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현 상황에서의 급작스러운 총장 인사는 불필요한 잡음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다만 청와대가 검사장·차장 승진 대상자 기수인 사법연수원 28~30기 검사들의 세평 수집을 진행해 검찰 고위급 인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대규모 검찰 인사를 통해 추 장관에게 힘을 더 불어넣는 한편 쇄신 인사로 검찰 개혁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부부장급 검사들에 대해서도 인사 검증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폭 인사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검찰청법 제34조에 따르면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공무원 임면' 권한은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 인사도 포함하는 것이다.

추 장관 임명이 '속전속결'이었던 만큼 이번 검찰 인사의 시점을 고려할 때 청와대의 의중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고위급 간부 중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호흡을 맞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서원씨를 구속기소한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교체설이 나왔다.

결국 문 대통령의 새해 첫 공식일정 행보는 조국 전 장관이 재판에 넘겨지며 큰 수사가 일단락된 만큼 '조국 사태'에서 완전히 벗어나, 검찰개혁법안의 통과가 목전에 다가오면서 그동안 검찰수사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제해왔던 검찰개혁을 본격적으로, 직접 챙기며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다진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에게 법무부가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고위급 인사가 그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법률 규정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규정이 돼있다"라며 "규정의 취지에 따라 검찰 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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