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輿論 意識 與野, 年初 衝突 避했다…9일 本會議 召集
안종운  |  한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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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07  05: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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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정상훈 기자 = 여야가 6일 새해 연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에 대한 따가운 여론을 의식해 파국을 피했다. 이날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이 상정될 전망이었지만 여야가 극적으로 본회의를 9일 소집하기로 한 것이다.

여야는 이날 바쁘게 움직였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만나 패스트트랙 법안 및 민생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한데 이어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 원내대표,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이 오후에 만나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야는 이날 내내 이어진 회동에서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지만 심 원내대표에 따르면 한국당은 7~8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9일 본회의를 소집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한다.

이에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일단 오후에 예정된 한국당 의원총회 결과를 보고 입장을 결정하기로 했고 한국당은 의총을 통해 9일 본회의 소집 입장을 재확인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민생법안 선(先) 처리 제안을 민주당이 거절할 이유가 없다"며 "민주당과 문 의장이 새해의 국회를 원만하게 운영하고 싶다면 지난 연말의 날치기 사태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나서 민생법안들을 먼저 처리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170건의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전면 철회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총 직후 당 소속 의원들에게 공지문자를 통해 "오늘 본회의는 개의되지 않는다"며 "교섭단체 간 협의에 따라 본회의는 9일 오후 2시에 개의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도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를) 할 수는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국회가 풀려나가는 모습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자는 취지"라며 "우선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은 긍정적이고 패스트트랙 관련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문제를 좀 더 지혜를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기본적으로 9~10일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말고도 연금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도 급하다"며 "(처리가) 급하니 추가로 풀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답했다.

한국당이 지난해 말 예산안 및 법안 처리 강행을 사과하라고 한데 대해선 "한국당 쪽과 얘기를 하면서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확인하면 될 듯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 같은 제안을 수용한 것은 시급하게 진행해야 할 정세균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굳이 한국당을 자극할 필요가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검경수사권 법안에 대해선 간극을 좁힐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읽힌다.

이처럼 여야가 9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뇌관도 존재한다. 아직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 방침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게다가 7일부터 8일까지 진행될 정 후보자 청문회가 정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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