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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질없다" 野 "牽制 抛棄"…정세균聽聞會 '三權分立' 攻防
안종운  |  한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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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07  14: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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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김진 기자,이형진 기자 = 여야는 7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삼권분립 훼손 여부를 놓고 불꽃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국가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을 지낸 정 후보자가 행정부 2인자인 국무총리로 가는 것이 맞느냐고 비판했고 여당은 헌법과 국회법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맞서면서 파열음을 빚었다.

청문특위 위원장을 맡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장에 계셨던 분이 총리 후보자로서 오늘 저희에게 인사 검증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의회의 중요성을 대폭 떨어뜨리는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런 이례적인 일은 결코 긍정적이지 않은 선례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도 "의장을 지내신 분이 행정부 2인자인 총리 후보로 지명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무시하고 헌법 정신에 비춰봤을 때 굉장히 유감"이라고 했다.

김현아 의원 역시 "전임 국회의장이 총리로 간다는 것은 집권여당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대선지지도 여론 조사에서 1위를 하고 계시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정치복귀를 위해 전임 국회의장을 대타로 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런 구도를 보고 나서 너무 불쾌하다"며 "국회의 위상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맞서 여당은 과거 사법부 인사가 국무총리로 임명됐던 일들과 행정부와 의회에서의 역할을 겸한 해외사례들을 열거하면서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권분립을 훼손하지 않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면서 "의원 겸직을 허용하는 것이 우리 헌법체계"라고 말했다. 그는 "의장을 한 사람이 총리를 하는 것이 삼권분립 위배면 판사 출신은 국회의원을 하면 안되지 않느냐"며 "이 논란은 대단히 부질없다"고 꼬집었다.

정 후보자 역시 모두발언에서 "삼권분립은 기능과 역할의 분리일 뿐 인적분리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우려와 지적에 대해 다시 한 번 겸허하게 돌아보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이 삼권분립을 훼손했다는 지적에도 "의전서열이라는 것은 외교부 의전 편람에 나와 있는 것인데 현직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며 "현직 의장이 총리로 가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것이지만 저는 현직 의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국회 구성원들이 (전직 국회의장에 대해) 이렇게 청문회를 하는 경우에 불편할 수 있어서 (총리직 제안을) 주저했고 고사를 했다"면서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다면 격식을 따지는 것보다 성과를 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이기에 수락하게 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여야는 자료제출과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도 충돌했다. 나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건수는 총 722건인데, 미제출한 자료 건수가 344건"이라고 지적했고 김상훈 의원은 "역대 인사청문회 총리 후보자 중 (자료 미제출이) 가장 높은 비율"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박경미 민주당 의원은 "국무총리실이 제출한 자료 기준으로 (과거) 이완구 후보자는 40%, 정 후보자는 72.1%"라면서 "한국당이 자료 제출로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한 김상훈 한국당 의원은 "총리 후보 지지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모씨 증인 채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했지만 베트남 출장을 이유로 채택이 무산됐다"고 주장했고 정 후보자는 "그 분은 청문회에 출석할 용의가 있지만 (베트남에서의) 준공식 때문에 출석을 못하게 됐다"며 "(청문회 종료 후) 따로 그 증인이 필요해서 부르겠다고 하면 올 의사가 있기에 여야 간에 의논을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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