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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大虐殺, 윤석열 부디 살아남아라"…與불참 法司委, 文·秋 猛攻
안종운  |  한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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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0  15: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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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이균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0일 최근 법무부의 검찰 간부 인사를 '1·8 대학살'로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전방위 공세를 퍼부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는 "부디 살아남아 달라"고 호소했다.

법사위 소속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장관의 칼춤으로 단행한 1·8 검찰 인사는 선거법 날치기보다 더한 검찰 학살"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정의로운 척했으나, 자꾸 목을 조이는 검찰 수사망에 부담을 느껴 수사지휘라인 전부를 교체했다"고 성토했다.

민 의원은 "잘리지 않은 두 사람 중 사무국장은 조국 전 장관이 임명했고, 다른 한 사람은 계약직이라 바꿀 수 없다.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친문·친추로 다 바꿨다"며 "피의 숙청을 계속하면 국민의 칼날이 당신네에게 겨눠질 것이다. 부끄러움을 알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뿔뿔이 흩어진 범 같은 검사를 불러 모아라. 부디 살아남아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며 "좌천된 인사도 와신상담의 자세로 견뎌야 한다. 영전한 검사도 양심을 지켜라. 망국의 순간에 민영환이 될지 이완용이 될지, 추 장관은 역사에 더러운 이름이 길이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은 "검찰 빅4라 말하는 자리에 어느 정권에서든 특정지역이 독차지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이번 인사를 보면 모두 호남 출신이다. 청와대 민정라인도 호남이 독차지했다. 추 장관이 말한대로 이것이 지역 안배·균형 인사인가"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유재수 의혹을 수사한 조남관 신임 검찰국장의 경우 조국 사건을 중앙지검에 이첩해야 한다는 것을 묵살했다. 이첩됐으면 병합 수사해 조국 전 장관은 구속됐을 것"이라며 "조 신임 국장이 여권 인사에게 조 전 장관 구속을 자기가 막았다는 무용담을 전했다는 얘기가 들린다. 현 정권 수사라인이 다 좌천됐는데 조 신임 국장만 가장 좋은 자리로 갔지 않나"고 꼬집었다.

그는 유혁 변호사를 신규 검사장으로 임명하려 시도했던 과정도 문제 삼아 "추 장관의 어제 진술은 거짓말이다. 명백한 직권남용죄이고, 추 장관과 윗선을 추가 고발할 것"이라며 "윤석열의 팔·다리뿐만이 아니라 세포와 장기마저 도려내고자 하는 하위직에 대한 보복인사 시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오늘 이 상황을 초래한 것은 여당의 책임이 매우 크다"며 "이번 인사는 검찰 내부 편 가르기와 정치화를 초래할 것이다. 추 장관과 청와대가 열심히 일하는 검사마저 정치화시켰고 법원과 검찰은 무너지고 있다. 유일한 희망은 열심히 일하는 일선 법관과 판사가 스스로 잘 버텨주시기를 바랄 뿐"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법사위는 민주당의 불참 속에 개의했다. 전날 법사위에 출석해 "윤 총장이 명을 어겼다"며 검찰 인사의 정당성을 주장한 추 장관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이날 검찰 인사에 대한 야권의 대정부 성토는 1시간 20분여 이어졌고, 오전 11시 24분경 산회했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검찰 대학살로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데 장관이 질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한국당 측 위원 일부가 교체됐다. 김도읍(간사)·장제원·정점식 위원이 사임하고 강효상·민경욱·정유섭 의원이 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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