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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최강욱 起訴'에 설 連休도 激突…"監察해야"vs"법치파괴"
안종운  |  한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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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24  21: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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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여야가 설 연휴 첫날인 24일 '검찰'을 두고 또다시 강하게 충돌했다.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하고, 이에 법무부가 검찰에 대한 감찰을 예고하자 야권은 일제히 "법치파괴"·"횡포"라며 성토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기소 절차의 적법성을 두고, 법무부가 감찰 필요성을 제기했다"면서 "감찰규정에 따라 검찰청법과 위임전결규정 등의 준수 여부를 철저히 들여다보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신속한 조치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최 비서관을 기소했다. 이에 최 비서관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 수사진을 고발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고, 추미애 법무부장관 역시 "날치기 기소"라며 감찰을 예고했다.

이 대변인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과정에서 드러난 '일사불란하게 조직에 충성'하는 검찰 조직과 수사 관행의 실체"라며 "검찰총장의 지시가 일선 수사 담당자들에게 신속하게 전달되고 실행되는 일사불란한 '검사동일체'가 윤석열 총장이 주장해 온 '조직에 충성한다'는 말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직'에 충성한다는 윤석열 사단은 '사람'에 충성할 뿐"이라며 "이로써 검찰 개혁의 필요성은 더욱 강화됐고, 이번 특정 인맥을 배제한 법무부 인사 조치의 타당성은 여실히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야권은 청와대와 법무부, 민주당을 향해 일제히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당은 법무부의 감찰 예고를 여권 인사를 비호하기 위한 '법치파괴'로 규정하고 특검을 요구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입장문에서 "문재인 정권이 암세포를 검찰 곳곳에 심어 스스로 자멸토록 하는 야비한 행태를 벌이고 있다"며 "총선 승리 후 특검을 통해 이 난폭한 정권의 권력 사유화를 막겠다"고 했다.

황 대표는 "인사권, 감찰권 등 국민이 부여한 국정 권한을 오직 측근 구제를 위해 남용하고 있다"며 "설 명절 직전 정권이 국민들 앞에 보여줄 모습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그동안 한국당은 검찰 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차원에서 특검 논의를 자제했다"며 "그러나 이 정권의 검찰 무력화, 사법방해가 극에 달하면 더 이상 특검을 배제할 수 없다. 오죽하면 검찰에서마저 특검 이야기가 나오겠나"고 말했다.

박용찬 한국당 대변인도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 정부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 이렇게 인사권과 감찰권을 휘두르며 치졸하고 비열한 정치보복을 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추미애 장관은 검찰 내부에서 항명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크게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항명을 한 장본인은 누구인가"라며 "최 비서관을 기소하라는 검찰총장의 명을 거역한 이성윤 서울지검장"이라고 지적했다.

김익환 새로운보수당 대변인은 "법의 심판대에 서야 할 피의자가 정치권력을 등에 업고 검찰총장을 공격하고,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를 두둔하며 감찰에 나서겠다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에서 있을법한 일인가"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최 비서관이 입장발표를 빙자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똥 낀 놈이 성내는 것을 넘어 법치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며 "최 비서관은 피의자로서 엄정한 법의 심판대에 서야 하고 법치 파괴의 주범이자 문정권의 시녀로 전락해버린 추 장관은 더 추해지기 전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김정현 대안신당 대변인도 "언제부터 청와대 비서관직이 자신의 혐의에 대한 기소를 막기 위한 방탄감투로 쓰이게 됐는지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갈수록 가관이다. 사태의 발단이 된 공직기강을 책임지는 청와대 비서관이 자신이 기소됐다고 소추기관인 검찰을 비난하고 나서면 공직기강을 누가 세울 수 있겠는가"라며 "공직기강 비서관직을 사퇴하고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나 공직기강을 위해서나 합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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