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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大統領 "雇傭延長 本格 檢討해야"…停年延長 再論議되나
안종운  |  한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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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2  0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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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 기자,최은지 기자,김혜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노년층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고용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해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더 좋은 일자리, 반등을 넘어 체감으로'를 주제로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3개 부처로부터 일자리 정책 관련 업무보고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은 더 확대된다. 어르신들께는 일하는 복지가 되고, 또 더 늦게까지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지난해 정부가 '계속고용제도'의 도입 여부를 현 정부 임기 내인 오는 2022년부터 검토한다고 밝힌 것과 맞물려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60세 정년은 그대로 두되,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면서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고용연장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계속고용제도가 도입되면 사실상 '정년연장' 효과를 가질 수 있어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이번 '고용연장' 언급은 '정년연장'까지 포함한 사회적 논의가 재점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2일 '노인의 날' 서면 축사에서 "건강이 허락되시는 한 계속 일하실 수 있도록 더욱 챙기겠다. 정규적인 일자리에도 더 오래 종사하실 수 있도록 정년을 늘려나가겠다"고 밝혔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늘어난 평균수명과 은퇴연령 등을 고려해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판결을 내려 '60세 이상'으로 규정된 현행 정년 규정에 대한 상향 논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경영계는 정부의 이런 방침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지 2년여 만에 제도적 정비 없이 추가로 연장하면 기업들의 고용부담만 늘어나는 데다 현재 임금피크제 도입도 제각각인 상황에서 연공급형 임금체계 개편 없이 정년만 늘리면 청년 취업난은 물론 노사갈등, 취업 시장의 양극화 등이 악화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를 감안해 정부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현실화하기 위해 사업주에 대한 각종 지원 제도를 마련해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12월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2020년 246억원)을 신설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이후에도 노동자를 퇴직시키지 않거나 정년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령 노동자의 계속 고용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계속 고용 또는 재고용한 노동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발언 외엔 추가적인 언급은 자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고용연장 본격 검토' 발언이 계속고용제도 논의를 앞당기거나 빨리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다'는 질문에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한) 해석에 대해 답변 드리기가 어렵다"며 "문 대통령 워딩이 있었으니 거기까지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 핵심 관계자는 '정년연장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추가로 보고한 내용이 있었느냐'는 물음에는 "그와 관련한 보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 외에 별도 보고나 논의가 없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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