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議會)(의장(議長) 신현수)는 1일(日)부터 16일까지 16일간(日間) 제208회 제1차 정례회 일정(日程)을 마무리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용인시 지방공무원(地方公務員) 복무(服務) 조례(條例) 일부개정조례안(一部改正條例案) ▲용인시 주민투표(住民投票)에 관(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障礙人專用駐車區域) 관리(管理)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全部改正條例案) ▲콘텐츠기업(企業) 특별금융지원(特別金融支援) 업무협약(業務協約) 동의안(同意案) ▲국(國)·도비보조사업(道費補助事業) 성립전(成立前) 예산편성(豫算編成) 보고(報告)의 건 ▲2015 회계연도(會計年度) 일반(一般) 및 기타특별회계(其他特別會計) 세입(歲入)․세출결산(歲出決算) 승인(承認)의 건(件) 등(等) 조례안(條例案) 8건, 동의안 2건, 보고 1건, 결산(決算)·예비비(豫備費) 승인 4건 등 총(總) 15건을 처리(處理)했다.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1건의 동의안,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豫備費) 지출(支出) 승인의 건 등 3건은 원안가결(原案可決) 됐고, 안전문화정착(安全文化定着) 및 재난예방사업(災難豫防事業) 조성(造成)을 위(爲)한 업무협약 체결(締結) 동의안은 수정가결(修正可決) 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豫算決算特別委員會)는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稅入)·세출(歲出) 결산 승인의 건은 기초생활보장기금(基礎生活保障基金) 운영(運營)에 있어 「예산편성 운영기준(運營基準) 및 기금운영계획(基金運營計劃) 수립기준(樹立基準)」에 의거(依據) 기금관리(基金管理)시스템(e-호조 시스템)을 이용(利用)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개별(個別) 관리 프로그램으로 관리하여 824만(萬) 6,000원이 결산서상(決算書上) 누락(漏落)되었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저소득주민생활안정융자금’ 회수율(回收率)이 12.4%로 매우 저조(低調)한 상태(狀態)인데도 연체자금(延滯資金) 상환촉구(償還促求) 및 채권확보(債券確保)를 위한 행정조치(行政措置)를 하지 않은 사실(事實)이 지적(指摘)되어 불승인(不承認)했다.

이에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관련(關聯) 시정요구(是正要求)의 건을 「지방자치법(地方自治法)」제(第)134조(條)의 규정(規定)에 의(依)해 소치영 의원(議員)이 대표발의(代表發議) 했다.

시정요구서(是正要求書)에 따르면 담당부서(擔當部署)인 복지정책과(福祉政策課)에 기초생활보장기금(저소득주민생활안정융자금)관리방안 개선(改善) 및 감사(監査) 요구(要求)했다.

상세(詳細) 내용(內容)으로는 ▲요구자금(要求資金)의 지출 등 기금관리업무(基金管理業務)는 기금관리정보(基金管理情報)시스템(e-호조(好調)시스템)이용(利用) ▲상환기간(償還期間)도래자(到來者) 원금(元金) 및 이자징수결정(利子徵收決定)(「용인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設置) 및 운용(運用) 조례」제18조) ▲연체자(延滯者) 채권확보(조례 제20조) ▲상환의무감면(償還義務減免) 및 결손처분(缺損處分)(조례(條例) 제21~22조) 등으로 시정조치(是正措置) 후(後) 결과(結果)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앞서 열린 제3차 복지산업위원회(福祉産業委員會) 회의(會議)에서 강웅철 의원은 저소득층(低所得層) 자활(自活)을 위해 생업자금(生業資金)과 전세금(傳貰金) 학자금(學資金)을 대출(貸出)해주고 각각(各各) 상환기간에 따라 일정액(一定額)의 이자(利子)를 돌려받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의 미수납(收納) 총액(總額)이 다르다는 지적을 했으며, 복지정책(福祉政策)과에서는 산출근거(算出根據)를 제대로 제시(提示)하지 못해 복지산업위원회가 불승인 처리한 바 있다.

신현수 의장(議長)은 폐회사(閉會辭)를 통(通)해 “지난 2년간(間) 용인시 발전(發展)과 시민(市民)의 행복(幸福)을 위해 항상(恒常) 시민과 함께 시민의 눈높이에서 진정(眞正) 시민이 원(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동료의원(同僚議員)과 집행부(執行部)와 고민(苦悶)하면서 어려운 사안(事案)들을 슬기롭게 해결(解決)하고자 부단히 노력(努力)해 왔다”며 “제7대 용인시의회 전반기(前半期) 의장이라는 중책(重責)을 수행(遂行)함에 있어 대과(大過)없이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보내주셨던 아낌없는 성원(聲援)과 질책(叱責) 그리고 애정(愛情)에 진심(眞心)으로 감사(感謝)를 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議會運營委員會) 회의에서는 제209회 임시회(臨時會)를 7월(月)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열기로 결정(決定)했다.

의장, 부의장(副議長) 등 의장단(議長團) 선출(選出)의 건을 안건(案件)으로 상정(上程)했다.

한편, 손곡초등학교 30여명(餘名)의 학생(學生)이 의회를 방문(訪問)해 제208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本會議)를 참관(參觀)하고, 어린이 의회체험교실(議會體驗敎室)에 참여(參與)했다.

의회 홍보책자(弘報冊子) 열람(閱覽), 의회 홍보(弘報) 동영상(動映像) 관람(觀覽), 모의(模擬) 의회 체험(體驗) 등이 진행(進行)됐으며, 신현수 의장과 이건한·신민석 의원이 의원의 역할(役割)과 책임(責任)에 대(對)한 설명(說明)을 하여 학생들의 큰 호응(呼應)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