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議會)(의장 김중식)는 5일(日) 오후(午後) 본회의장(本會議場)에서 「지방재정(地方財政) 개편(改編) 강행에 따른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서는 지난 4월(月) 22일 정부(政府)가 발표한 지방재정제도(地方財政制度) 개편과 관련(關聯)하여 조정교부금제도(調整交付金制度)에 대(對)한 지방재정법(地方財政法) 시행령(施行令) 개정안(改正案)이 4일 입법예고(立法豫告) 됨에 따라 이를 규탄(糾彈)하기 위(爲)해 발표됐다.

김중식 의장(議長)은 성명서를 통(通)해 “지방재정제도 개편은 현재(現在)의 재정위기(財政危機)를 자초(自招)한 중앙정부(中央政府)의 지방재정개혁(地方財政改革) 실패(失敗)에 대한 일말(一抹)의 반성(反省)과 개선(改善)은 전혀 없이, 모든 책임(責任)을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로 떠넘기는 어처구니없는 행태(行態)이다”며 “자치분권(自治分權)의 근간(根幹)을 흔드는 중요(重要)한 정책추진과정(政策推進過程)에서 최소한(最小限)의 여론수렴(輿論收斂) 절차(節次)도 거치지 않더니 이제는 국회(國會)가 참여(參與)하는 개편안(改編案) 논의제안(論議提案)도 거부(拒否)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개월(個月) 동안 용인시의회(龍仁市議會)에서는 지방재정 개편 저지(沮止)를 위해 100만(萬)인 서명운동(署名運動), 광화문(光化門) 시민(市民) 총궐기대회(總蹶起大會) 참여, 성명서 발표 및 결의문(決議文) 채택(採擇), 정부종합청사(政府綜合廳舍) 앞 1인(人) 시위(示威), 반대의지표명(反對意志表明) 삭발식(削髮式) 등(等) 할 수 있는 모든 행동(行動)을 불사(不辭)했음에도 결국(結局) 정부는 우리의 기대(期待)를 저버렸다”고 성토(聲討)했다.

아울러, “정부의 입법예고를 바라보며, 지방재정개편으로부터 지방자치(地方自治)를 수호(守護)하고 시민의 권리(權利)를 지키겠다는 우리의 의지(意志)가, 용인시민(龍仁市民)의 목소리가 정부에는 도달(到達)하지 않음에 유감(遺憾)을 표하는 바이다“며 ”지방자치단체 여론(輿論)을 무시(無視)하고 일부(一部) 지자체(地自體)의 일방적(一方的) 희생(犧牲)과 분열(分裂)을 조장(助長)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은 지방자치와 분권(分權)에 역행(逆行)하는 지름길이다.

이에 용인시의회 의원(議員) 일동(一同)은 정부의 강압적(强壓的)인 지방재정개편 강행추진(强行推進)을 강력(强力)하게 비판(批判)하며, 소통(疏通)하는 정부의 모습을 촉구(促求)하는 바이다“고 말했다.

 (반대 성명서 전문)

                                  지방재정 개편 강행에 따른 반대 성명서

             자치와 분권에 역행하는 정부의 독단적 정책추진에 유감을 표한다 !

정부는 지난 4월 시·군간 재정형평성 강화를 명분으로 한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더니, 6개 자치단체 500만 시민의 들끓는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7월 4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강행하였다.

이번 지방재정제도 개편은 현재의 재정위기를 자초한 중앙정부의 지방재정개혁 실패에 대한 일말의 반성과 개선은 전혀 없이, 모든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기는 어처구니없는 행태이다. 자치분권의 근간을 흔드는 중요한 정책추진과정에서 최소한의 여론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더니 이제는 국회가 참여하는 개편안 논의제안도 거부했다.

지난 2개월 동안 용인시의회에서는 지방재정 개편 저지를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 광화문 시민 총궐기대회 참여, 성명서 발표 및 결의문 채택, 정부종합청사 앞 1인 시위, 반대의지표명 삭발식 등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불사했음에도 결국 정부는 우리의 기대를 저버렸다.

정부의 입법예고를 바라보며, 지방재정개편으로부터 지방자치를 수호하고  시민의 권리를 지키겠다는 우리의 의지가, 용인시민의 목소리가 정부에는 도달하지 않음에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지방자치단체 여론을 무시하고 일부 지자체의 일방적 희생과 분열을 조장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은 지방자치와 분권에 역행하는 지름길이다. 이에 용인시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의 강압적인 지방재정개편 강행추진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소통하는 정부의 모습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6.     7.    5
                                                

                                           용 인 시 의 회 의 원      일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