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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vs 윤석열' 對立한 國監 11日次…월성1號 監査 놓고 與野 高聲도
안종운  |  ahnjw45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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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22  22: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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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당팀 = 국정감사 11일 차인 22일은 여당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대립 구도로 흘러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에서 라임·옵티머스 사건의 부실수사 의혹 등을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붙였다.

대검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여당은 윤 총장의 '작심 발언'을 놓고 시작부터 충돌했다.

윤 총장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사건 관련 검사 비리 의혹을 수사하지 않았다고 한 것에 대해 대검이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이 없다'고 반박한 것과 관련해서는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맞섰다.

또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한 추 장관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총장도 부실수사에 관련돼 있단 취지의 발표를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그것이 위법하고 근거·목적이 보이는 면에서 부당한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추 장관의 이른바 '학살 인사'에 대해서는 "인사안이 다 짜여 있었다.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은 없다. 보여주는 것이 협의가 아니다. 법에 말한 협의는 실질적 논의"라고 했다.

이 같은 윤 총장의 발언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정치적 발언이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배제한 데 대해 불만이 있으면 옷을 벗고 정치적으로 논쟁하라"며 "지휘·감독 관계를 논하는 것이지 신체적으로 예속된 봉건적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정당하다, 총장은 부당하다고 하면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 질타했다.

이어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한다는 말이라면 총장 국어의 실패"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정치권 연루 의혹이 불거진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도 제기하며 윤 총장과 설전을 이어갔다.

윤 총장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이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사가 부실하다며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0.10.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이에 윤 총장은 박 의원에게 "그것은 선택적 의심이 아닌가. 과거에는 저에 대해 안 그러지 않았는가"라고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유력 야권 정치인에 대한 구체적인 비위사실을 검찰총장이 직접 보고받았음에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보고가 누락되는 등 사건을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은 "검사장이 직접 보고하는 것을 제가 부장과 나누지 않는다. 첩보 단계부터 나누는 법은 없다"며 "보고체계와 결재를 혼동해서 말씀하시는데 검사장이 일단 총장만 알아야 할 것 같으면 직보를 한 뒤 총장이 오더(지시)를 내리면 내사를 한다. 이후에 특별한 것이 나오지 않으면 대검에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반박했다.

여당의 공세를 맞받아친 윤 총장은 임기를 지키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 총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임기동안 소임을 다하라고 하셨다"며 "여러가지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 지난 총선 이후에도 민주당에서 사퇴하라 했을 때에도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전해주셨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감에서는 월성1호기 감사 결과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야당 의원들이 '조작', '은폐', '농단' 등의 표현을 쓰며 정부를 강하게 몰아붙이자 야당 의원들은 "근거 없이 말하지 말라"고 반박했고, 결국은 반말과 고성까지 오갔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 결과는 월성1호기 폐쇄가 얼마나 급진적으로 '묻지마' 식으로 진행됐는지 진실을 파헤치는 첫 걸음이 됐다"면서 "청와대의 초갑질, 산업부의 갑질이 있었고, 그들의 협박과 겁박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초라한 공기업 한수원이 있었다"고 말했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정재(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의 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와 관련된 질의 내용에 대해 송갑석(왼쪽)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항의하며 김의원 쪽으로 향하자 이철규(뒷모습) 국민의힘 간사가 말리고 있다. 이 충돌로 오전 국정감사가 파행됐다. 2020.10.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김 의원은 "대통령은 내 말이 곧 법이라는 식으로 법과 원칙 위에 군림했고, 장관과 공무원은 국민이 아닌 대통령만 바라보며 위법과 반칙을 일삼았다"면서 "심지어는 후배 공무원을 조작에 개입시켜 죄인을 만들었다. 정상과 상식에 왜 이리 큰 괴리가 있나. 정권에 충성하지 말고 국민에 충성하라"고 몰아쳤다.

김 의원은 "경제성을 조작하지 않았다고, 변수에 따라 다르다고 했는데, 그 변수는 4차례의 회의에 따라 정부가 원하는 변수로 바꾼 것"이라며 "본인들이 원하는 변수를 넣어서 나온 결과인데 뭐가 불만이 있냐"고 성윤모 산업부 장관을 질책하기도 했다.

이에 송갑석 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대통령·청와대와의 관계가 어떻게 드러났다는 어떠한 내용도 감사 보고서에 없다. 그 관계를 밝 혀내는 질의를 해야 하지 않나. 근거도 없이, 마치 여기 나온 분들이 범죄자인 것처럼 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송 의원의 발언 중 김 의원이 "동료 의원의 발언에 딴지를 거는 것은 예의가 아니지 않냐"고 끼어들자 두 의원 사이에서 고성이 오갔다.

송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제가 하고 있다. 어디서 끼어들고 있어"라며 "질의에도 정도가 있다. 국회의원이라고 아무 말이나 다할 수 있어?"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반말·삿대질 하지 마라. 사람 치겠다"라며 받아쳤다. 두 의원의 감정이 격해지자 급기야 이학영 산자위원장은 급하게 오전 국감 종료를 선포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통계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의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통계 조작 의혹 등이 쟁점이 됐다.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맹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최대 피해자 모델이 됐다"며 "임대차3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는가"라고 물었다.

홍 부총리는 "개인적인 사안이라 더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다"면서도 "임대차3법에 의해 대다수 전세 사신 분들이 계약갱신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새로 전세 구하는 분들 일정 부분 다툼이 있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통계청·국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눈가를 만지고 있다. 2020.10.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서 비정규직 일자리가 이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이때 통계청이 '조사 방식'이 변경돼 작년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통계청장은 통계 생산에 집중해야지 근거 없이 통계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완화도 쟁점이 됐다.

홍 부총리는 "대주주 3억원 요건은 지난 번 말한 것처럼 2년 반 전에 이미 시행령이 개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며 "가족합산은 시장여건을 감안해서 개인별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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