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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總長 職務排除' 5個 理由…"職務遂行 不可能"
안종운  |  ahnjw45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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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24  20: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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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감찰 관련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0.11.24/뉴스1 © News1 윤수희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직무배제가 이뤄진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예정에 없던 감찰 관련 브리핑을 갖고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장관으로 검찰총장이 총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윤 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배경을 설명했다.

추 장관이 꼽은 5개 사유는 Δ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Δ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Δ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방해·수사방해·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Δ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Δ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엄과 신망 손상 등이다.

우선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11월 서울 종로구 소재의 주점에서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을 만나 부적절한 교류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일로,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및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책임도 추가됐다. '판사 사찰' 혐의는 이번 법무부 감찰을 통해 처음 알려진 내용이다.

윤 총장이 올해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로부터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담은 문건을 보고 받고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윤 총장이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감찰을 방해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도 사유로 꼽았다.

대검 감찰부가 지난 4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개시하겠다고 보고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수사팀과 대검 부장들 반발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해 지휘·감독권을 남용했다고도 했다.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5월 대검 감찰부가 당시 수사 검사들 감찰을 진행하려 하자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지시해 검찰총장 권한을 남용했다는 지적을 내놨다.

대검 차장을 통해 이첩에 이의를 제기하던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민원 사본을 받은 뒤, 마치 원본을 이첩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해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고도 추 장관은 설명했다.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 개시를 보고받은 윤 총장이 '대검 감찰부장이 구두보고도 없이 한동훈에 대해 감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문자 통보했다'는 문자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언론에 이 내용이 유출됐다는 혐의도 추가됐다.

최근 법무부 감찰관실의 대면 조사에 수차례 불응하며 감찰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윤 총장이 지난달 대검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고, 대권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묵인하고 방조해 검찰총장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 징계청구와 직무정지 배경을 밝히며 "더 이상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비위 혐의들에 대하여도 계속해 엄정하게 진상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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