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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尹 彈劾' 主張에 野 "憲法 侵害, 獨裁體制 宣布"
안종운  |  ahnjw45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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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27  05: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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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탄핵을 주장하자 국민의힘은 26일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무시하고 침해하는 사실상 독재체제로의 선포"라고 비판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윤 총장 탄핵을 들먹이며 또다시 국민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진정 검찰개혁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먀 "더이상 사회 혼란을 부추겨 국력을 낭비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성을 잃은 친문 세력의 마지막 발악이 점입가경"이라며 "권력의 안위를 위해서는 법도 상식도 양심도 모조리 팔아먹겠다며 흥분해 있다. 대한민국이 민주 공화국인지 친문 공화국인지 헷갈리나 보다"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기울어져 가는 권력을 부여잡고 흐느적거리는 모습이 초조함의 표현이라면 그나마 나을 것 같다"며 "이들이 처참하게 망가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권의 몰락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끼게 된다"고 덧붙였다.

비판 목소리는 전직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새어나왔다.

6선 의원을 지낸 이석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해임도 면직도 아닌 정직 2개월을 내린 것이 탄핵 결정에는 큰 장애"라며 "좋은 전략이 아니다. 소리만 크고 실속 없는 탄핵보다 검찰 수사권 분리와 의식 있는 공수처장을 뽑는 일이 지금 국회가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공직자에 대한 탄핵을 인용할 때는 파면에 해당하는 중대한 헌법 위반 또는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한다"며 "여당 의원들이 이제 와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소위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점수를 좀 따보겠다는 얄팍한 술책"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4일 윤석열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김두관 의원은 다음날(25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 쿠데타에 다름 아니며,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헌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라며 "국회에서 (윤 총장의) 탄핵안을 준비하겠다. 검찰과 법원이 장악한 정치를 국회로 가져오겠다"고 주장했다.

검찰총장의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과반수 찬성으로 국회에서 의결이 가능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정직 2개월'에 해당하는 윤 총장의 징계 사유를 탄핵 요건이라고 판단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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