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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大統領 "不動産 供給 擴大…北美·南北對話 마지막 努力"
안종운  |  ahnjw45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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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11  1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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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축년(辛丑年) 새해 신년사 발표 생중계를 TV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일상의 회복'과 '선도국가 도약' 의지를 밝혔다. 2021.1.1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최은지 기자,박주평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신축년 새해에는 부동산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또 집권 후반기를 맞아 북미·남북대화를 위해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 1층 중앙 로비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이 만든 희망: 회복, 포용, 도약'이란 제목의 2021년 신년사를 발표하고 "2021년은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고 목표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와의 기나긴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생명과 안전이 여전히 위협받고, 유례없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고난의 시기를 건너고 계신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하지만 한국산 진단키트, '드라이브 스루' 진단검사법, 방역물품을 포함한 K-방역 성과와 경제 성과, 전망 등을 들어 "올해 우리는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코로나19 방역에 관해 "마스크에서 해방되는 평범한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가는 것이 급선무"라며 "정부는 국민과 함께 3차 유행을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며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자체적인 백신 개발도 계속 독려할 것"이라며 "백신 자주권을 확보해 국민의 안전과 국제 보건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의 심사도 진행 중"이라며 "안전성의 검사와 허가, 사용과 효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경제 문제에 관해선 "이미 지난해 3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다. 지난해 12월 수출은 2년 만에 500억달러를 넘었고 12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이 기세를 이어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부터 87만명의 고용 취약계층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며 "상반기 중에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확장적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110조원 규모의 공공과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에 관해선 "지난해보다 5조원 늘어난 30조5000억원의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집중투입하겠다"며 "특히 청년·어르신·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일자리 104만개를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전자상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 신년사 발표 생방송이 중계되고 있다 2021.1.1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문 대통령은 지난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던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부동산 문제 관련 사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며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자동차 생산량은 지난해 세계 5강에 진입했고 조선 수주량은 세계 1위 자리를 되찾았다"며 "정부가 역점을 두어온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 모두 두 자릿수 수출증가율을 보이며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정책인 '한국판 뉴딜'의 무게 중심을 '지역균형 뉴딜'에 두겠다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은 고용·사회 안전망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지역균형 뉴딜을 의미한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중점을 지역균형 뉴딜에 두겠다"며 "지역이 주체가 돼 지자체와 주민, 지역 기업과 인재들이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발전전략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한 재정지원과 함께 규제자유특구를 새롭게 지정해 혁신의 속도를 높이겠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초광역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생활 SOC 투자를 늘려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이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제도화가 마무리된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권력기관 개혁에 관해선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일"이라고 의미를 확인했다.

이어 "우리는 지난해 오랜 숙제였던 법제도적인 개혁을 마침내 해냈다"며 "공정경제 3법과 노동 관련 3법은 경제민주주의를 이뤄낼 것이며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자신했다.

다만 "모두 오랜 기간 형성된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 현장에 자리 잡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갈등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코로나 시대 교육격차와 돌봄격차의 완화, 필수노동자 보호, 산업재해 예방, 성범죄 근절, 학대 아동 보호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공정에 대한 요구에도 끊임없이 귀 기울이고 대책을 보완해 가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올해 역점 사업 중 하나인 '2050 탄소중립'에 관해선 "올해 안에 에너지와 산업을 비롯한 사회 전 분야에서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정부는 수소 경제와 저탄소 산업 생태계 육성에 더욱 속도를 내고 세계시장을 선점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문화·스포츠 분야에 관해선 "소프트파워에서도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BTS와 블랙핑크, 영화 '기생충' 같은 K-콘텐츠들이 세계인을 매료시키고, 행복을 주고 있다"며 "정부는 문화예술인들이 마음껏 창의력과 '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예술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한류 콘텐츠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등 문화강국의 위상을 더욱 확실하게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손흥민, 류현진, 김광현, 고진영 선수를 비롯한 많은 체육인들이 우리 국민과 세계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했다"며 "정부는 전문 체육인들과 생활 체육인들이 스포츠 인권을 보장받으면서 마음껏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간섭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외교 분야에선 중견국가로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필리핀,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과의 FTA에 속도를 높여 신남방, 신북방 국가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넓히겠다"며 "중국, 러시아와 진행 중인 서비스 투자 FTA,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메르코수르, 멕시코 등 태평양 동맹과의 협상을 가속화하고 CPTPP 가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일 관계에 관해선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에서 한 상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 신년사를 바라보고 있다. 2021.1.1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에 관해선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발맞춰 한미동행을 강화하는 한편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기를 희망한다"며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한-아세안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을 비롯한 역내 대화에 남북이 함께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또 "코로나 협력은 가축전염병과 자연재해 등 남북 국민들의 안전과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들에 대한 협력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며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남과 북이 함께 한 모든 합의, 특히 '전쟁 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을 공동이행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낸다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안보·생명공동체'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2021년,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다. 회복과 도약이다. 거기에 포용을 더하고 싶다"며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올해 목표를 다시 강조했다.

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가 끝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는 선도국가 도약의 길을 향할 것"이라며 "지난해는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을 재발견한 해였다. 2021년 올해는, 회복과 포용과 도약의 위대한 해로 만들어 내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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