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腐敗剔抉 向한 憲政史的 시도 '公搜處'…김진욱 "歷史的 旅程 始作"
안종운  |  ahnjw45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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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22  05: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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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장(왼쪽부터),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추미애 법무부장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현판 제막식에서 현판식을 갖고 있다. 2021.1.2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검찰청법 제정 이후 72년 간의 검찰 기소 독점 체제를 허무는 헌정사적 의미가 담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1일 공식 출범의 닻을 올렸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에 도착, 취재진과 만나 "공수처는 1996년 참여연대 입법청원으로 시작된 시대적 과제"라며 "25년 된 과제가 실행되며 역사적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시대적 과제인 동시에 국제적 과제이기도 하다. 2003년 한국이 유엔 반부패협약에 가입해 2008년 비준, 발효가 됐는데 반부패기구를 설립하지 못해 아직까지 이행을 못하고 있었다"며 "공수처가 출범하면 국제적 과제도 이행하는 셈이 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취임사에서도 "공수처가 걸어가는 여정은 우리 헌정사가 지금껏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누구도 가지 않았던 이 길에 도전하며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추진하려는 현 정부 기조를 수사부(3개)와 공소부(1개) 분리로 먼저 실험해보는 역할도 맡게 됐다. 공소부는 수사부의 사건 수사결과에 대한 분석·검증 및 처리 등을 담당한다.

김 처장은 또 "권한을 맡겨준 국민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자신의 권한을 절제하며 행사할 것"이라며 이를 '성찰적 권한 행사'로 명명했다. 이처럼 권한을 행사하면 인권 친화적 국가기관이 돼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어 "먼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해 공정한 수사를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정치적 편향'에 대한 우려 불식에도 나섰다. 김 처장은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 편만 들겠다"며 "'정권 사수처'가 될 거라고 생각 안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기존 수사기관과 갈등을 빚을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공수처와 검찰·경찰이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서로 견제할 것은 견제한다면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하는 상생관계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 사건 이첩요구권에 대해선 "사건 진행 정도, 공정성과 같은 요소를 감안해 이첩 요청을 할 수 있다"며 "더 세부적으로, 유형별로 구체화할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 차장에 관해선 "적어도 다음주 중 (제청)되지 않을까 한다"며 "복수로 할 것"이라고 2~4명이 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공수처법상 차장은 처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김 처장은 '1호 사건'과 관련해선 "(인사에) 적어도 두 달은 소요될 것"이라며 "요새같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지금 시점과 두 달 후는 다르기 때문에 그건 그때 판단하는 게 맞고 지금 예단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김 처장은 정부과천청사 5동에 입주한 공수처의 이전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다른 외청과 같은 건물을 쓰면서 수사하고 피의자·참고인을 소환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나"라며 "수사 밀행성, 인권 보호를 위해선 개방된 곳보다는 떨어진 것으로 가야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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