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용인시장(龍仁市長)이 최근(最近) 논란(論難)이 되고 있는 경기도청사(京畿道廳舍) 이전과 관련(關聯)해 경찰대(警察大) 부지(敷地)의 땅까지도 경기도 소유(所有)로 내놓을 수 있다는 입장(立場)을 밝혔다.

이같은 입장은 정 시장(市長)이 지난 11일 기자회견(記者會見)이나 17일 경기도 건의문(建議文) 등에는 포함(包含)되지 않은 것이다. 즉(卽) 지금(只今)까지는 경기도청사가 이전할 경우(境遇) 리모델링 비용(費用)을 지원(支援)해 주겠다고만 했으며 땅에 대한 소유권은 구체적(具體的)으로 밝히지 않았다.

정 시장은 “LH로부터 무상귀속(無償歸屬) 받는 것으로 돼 있는 옛 경찰대 부지 8만(萬)1천(千)㎡에 대해 도청사가 이전해 온다면 시의회(市議會) 동의(同意) 등 관련 절차(節次)를 거쳐 소유권을 경기도로 넘길 의향(意向)이 있다”고 말했다.

이 부지의 소유권은 지난 7월 확정(確定)된 국토(國土)교통부(部)의 ‘종전부동산(從前不動産) 활용계획’에 따라 용인시로 넘어오는 것으로 돼 있다.

따라서 경기도가 도청사 이전을 결정(決定)한다면 용인시가 무상귀속 받도록 돼 있는 이 부지를 활용계획만 바꾸면 바로 경기도 소유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활용계획 변경은 법적(法的)으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 용인시로 소유권이 넘어온 이후(以後) 경기도로 넘기는 것은 ‘공유재산(公有財産) 및 물품관리법(物品管理法)’에 저촉(抵觸)되기 때문에 불가능(不可能)하다.

정 시장은 “광교에 도청사를 짓는 것은 5천억(千億)원에 달(達)하는 엄청난 예산(豫算)이 소요(所要)되는 반면 경찰대(警察大) 부지는 땅까지 경기도 소유로 넘길 의향이 있기 때문에 국민(國民) 혈세(血稅)를 절감(切感)하는 엄청난 장점(長點)이 있다”며 “1,300만 경기도 주민(住民)과 예산절감(豫算節減)을 위해서라도 긍정적(肯定的)으로 검토(檢討)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